위원회 회의정보

문화관광 좋은빛위원회

위원회 상세

위원회 상세 - 일시, 장소, 참석대상, 안건, 설치근거 등의 정보
주요기능 및 역할 - 빛공해방지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법 제5조)
- 빛환경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영 제5조)
-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 지정해제·변경에 관한 사항(법 제9조, 10조)
- 빛공해방지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법령 및 제도 정비에 관한 사항
- 빛공해방지사업 추진을 위한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 빛방사허용기준의 강화, 적용제외에 관한 사항(법 제6조, 12조)
- 기타 빛공해 방지와 좋은빛 형성관리를 위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공간, 장식 조명기구의 신설·개량·증설에 관한 조명계획(조례 제22조)
설치근거/임기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관리조례 」 제10조(좋은빛위원회) / 2년
위원 명단 담당부서(연락처) 도시경관담당관 (2133-1918)

위원회 회의 기록

문화관광 카테고리의 위원회/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