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회의정보
문화관광 신문등 등록취소심의위원회
위원회 상세
| 주요기능 및 역할 | 법규위반 사업자에 대한 등록취소처분 등 심의 - 신문법 제22조에 따른 발행정지명령, 신문등의 등록취소심판 청구 - 신문법 제23조에 따른 직권등록취소처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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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근거/임기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 2023. 9. 5.~ 2026. 9. 4. | ||
| 위원 명단 | 담당부서(연락처) |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 |
신문등 등록취소심의위원회 위원명단
위원회 회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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