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토지 한필지의 소유가 공유지분으로 나뉜 경우 보상은 전원 합의해야 하는지요?
문서 본문
일단 한 필지의 토지 전체를 기준으로 평가한 다음, 공유지분 비율에 따라 각 공유지분권자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한 후 공유자 각자에게 개별 보상을 하게 되므로, 공유자 전원과 협의를 하지만 동시에 전원 일치하여야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건설관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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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09-10-12 |
관리번호 | D0000020275282 | 분류 | 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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