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등기부등본상 소유권 이외의 권리(근저당 등)가 있는 경우 보상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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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협의에 있어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말소된 이후 소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따라서 협의에 응할 소유자는 먼저 등기부상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모두 말소한 후 보상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건설관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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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09-09-16 |
관리번호 | D0000020273437 | 분류 | 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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