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토지의 일부분만 도로에 편입되는 경우 보상은 어떻게 이루어 지나요?
문서 본문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인 경우 실시계획작성(사업인가) 전 도로에 편입되는 부분이 토지분할(이동)처리됩니다. 따라서 새로운 지번이 지정되며 면적도 부여가 됩니다.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만 보상이 이루어 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소유주의 청구에 의거 확대보상여부가 결정됩니다.
문서 정보
|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건설관리과 |
|---|---|---|---|
| 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09-09-16 |
| 관리번호 | D0000020277152 | 분류 | 경제 |
관련문서
-
등록일 : 2009-09-09 부서 : 성동구 안전건설교통국 토목과
-
등록일 : 2010-02-23 부서 : 동작구 도시건설국 도시개발과
-
등록일 : 2008-12-01 부서 : 시민소통기획관 시민봉사담당관
-
등록일 : 2009-09-03 부서 : 용산구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