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확장공사에 따라 토지의 일부 및 건물의 3분의1이 편입되어 건물의 기능을 상실 되었는바, 이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되나요? > 120주요질문 > 시민소통

120주요질문

건물의 일부가 공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어 그 건물의 잔여부분을 종래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거나 사용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등에는 잔여부분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령규정에 의하여 보상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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