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 심층 인터뷰는 지난 6월 22일부터 7월 1일까지 외부 전문기관 (주)윈지코리아컨설팅에 의뢰해 진행했다. 인터뷰 전문은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에서 만나볼 수 있다.

서울시가 보완해야할 과제들이 있다면 우선 감염병관리사업지원단을 상설화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겠고, 서울시청과 구청(보건소)에 역학조사관을 배치해 신속히 조사할 수 있어야 하겠다. 감염병 전문병원이나 시설을 지정해 위기 상황에 전문 의료시설로전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감염병 전문가들도 육성해야 한다. 위기대응 매뉴얼을 정비하는 것도 필요하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 구조를 좀 더 정확히 해야 하고, 칸막이를제거해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 시립 의과대학이나 보건대학원과같은 것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고민도 있고, 간병문화변화를 위해서는 서울시가 서울의료원 등에 이미 선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환자안심병원을 확대 도입해야 할 것이다. 서울의료원의 경우 일반 진료와 메르스 환자 동선을 분리한 선별진료소를 설치했는데 향후 병원마다 비상 시 바로 설치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할 것이다.

이번 메르스 사태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시간과의 싸움에서 진 것이다. 신속히 원인을 파악하고, 정보 공개를 하고, 시민이나 전문가협조를 구해서 격리하고 차단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 방역대책본부장을 서울시장으로 격상시켰기 때문에 서울시는 각 부서와 기관 간 협조가 잘 되었다. 확진권 이양 요구 등은 시기적절했다.

6월 4일 긴급 브리핑은 당시 상황에서 꼭 필요했다. 가장 기억에남는 것은 양천 메디힐 병원 코호트 격리 조치였다. 양성 환자가 3일 동안 입원했다고 해서 병원 전체를 격리했는데, 신속하고 빠르게 이루어져서 다행히 추가 환자가 안 나왔다. 국가적인감염병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 서울시가 중앙정부의 역할을 넘어설 수는 없으나, 서울시가 중앙정부에 보다 강력한 정책을 촉구하는 계기를 마련했고, 효과를 보았다고 생각한다. 향후 감염병에 대비해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공동대책과 권한이 필요하다. 또한 서울시는 앞으로 보호자가 없어도 되는 병원, 환자안심병원 만들기에 앞장설 것이다

공공의료와 보건 강화가 문제점 개선의 핵심이다. 유럽은 거의 대부분이 공공병원이고, 정말 돈 없으면 죽는 미국도 공공병원이30%가 넘는데, 서울은 10%도 안 된다. 보건에 대한 시스템을 갖추려면 사회적 공감대를 얻어내거나 재원을 마련하는 데 시간이필요하다. 그래도 정말 급할 때 안심하고 갈 수 있는 공공병원에 대한 논의가 시급하다. 현장에서는 사람 한 명 한 명, 경우가 다 다른데, 행정은 이러한 것을 단순히 숫자로만 본다. 바꿔말하면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듣는 것이 좋겠다.

재난 관리 체계를 일원화, 단순화해야 한다. 보고 체계가 많을수록 시간이 걸리고, 보고하는 과정에서 왜곡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재난의 보고 체계나 지휘 체계는 가능하면 단순한 것이 좋다. 실무자들이 제일 정확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실무팀에 재난에 대처하는 권한, 재량을 많이 주는 하향식 권한 이양이 필요하다.

일선 보건소 입장에서는 역학조사에 대한 어려움이 가장 많았다.초반에는 역학조사를 위해 오송 질병관리본부까지 검체를 7~8시간 실어 날라야 했다. 확진권을 받아와서 검사를 시행한 것은 메르스에 대응하는데 필요한 조치였다. 향후 25개 자치구가 함께 대응할 수 있는 질병관리 체계가 필요하다.

질병관리본부가 전문성을 가진 역학조사관 팀을 가지고 대응을 해야 한다. 문제는 첫 환자를 발견한 다음이다. 역학적으로 잘 모르는 병일수록 유행의 초기단계에 역학조사 범위를 무조건 넓게 잡아야 한다.

공공의료의 비중이 늘어나지 않고서는 공중방역체계는 구성하기어렵다. 지역 거점 공공병원과 지역 방역체계 이 두 가지가 같이 구성되지 않는 한 쉽지가 않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서울의료원, 각 지역의 시립병원 몇 개의 기초단체를 묶어서 하나 정도는 지역 거점병원이 존재해야 방역체계가 구축될 것이다.

확진자가 누구를 만났고 어디를 갔는지에만 관심을 두었는데, 응급실은 방역의 1차 대상이 되어야 한다. 메르스는 병원 감염이기 때문에 병원만 정확하게 알면 피하고 안 가게 되고, 일종의 사회적 면역이 형성되는 것인데, 병원이 감염의 근원지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아 사태가 커졌다. 처음부터 병원을 공개하고 분명한 정보를 제공했어야 한다.
서울시에 재난병원을 건립해 앞으로 외래가 없는 병원, 응급실만 운영하는 병원을 만들고, 보건의료상황실을 24시간 설치해 이번과 같은 사태를 대비해야 한다.

늑장대응보다 과잉대응이 낫다는 메시지에 공감한다. 지역 학부모들, 어머니들 얘기를 들어보면 정보를 공개하고 빨리 대처할수 있게 해줘서 다행이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신다. 서울시에서 긴급히 결정하고 앞서 가다 보니까 실무적으로 준비들이 미흡했는데, 그것이 서울시하고 호흡이 안 맞는 것처럼 비춰져서 아쉬운 점이 있다. 몇 백 명이나 되는 격리자들을 선별하고 격리 조치를 하기 위해 일선 현장에서는 부하가 많이 걸렸는데, 전 공무원들이 위기의식을 느끼고 함께 해준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메르스 사태를 통해 중앙정부와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소통이 잘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여실히 보게 됐다. 우리가 보건 의료관련, 특히 감염병과 관련한 역학조사 역량 등이부족한데, 앞으로 보건소도 기본적인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 투자를 해야 할 것이다. 서울시에서 충분히 자체 역량으로 해나갈 수 있다. 또한 보건소에 음압시설이 갖춰져 있는 진료 공간이 있으면 결핵환자 같은 경우 객담 검사도 하고, 감염병이 터지면 병원들은 호흡기 환자들을 받지 말고 보건소에서 진료 받도록 하면 된다. 25개 보건소에 다 갖추기에 예산상 부담이 되면 순차적으로 권역별 몇 개소씩 갖춰나가는 것도 필요하다.

 정리 한해아

본 콘텐츠는 '서울사랑'에서 게재중인 콘텐츠 입니다. 서울사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