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지난 6월 한 달간 서울시가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 조사에서 아파트 관리비 운영에 문제점이 드러났다. 사업 계획서를 수립하지 않고 관리비를 사용하거나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비를 쌈짓돈처럼 쓰는 등 입주민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은 돌아가지 않으면서 부담만 가중시키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내용은 행정지도 73건(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부실 작성 등), 시정 명령 및 과태료 83건(입찰 규정 위반, 장기 수선 계획 미수립 등), 수사 의뢰 10건(무자격 업체와 계약, 공사입찰 방해 등) 등 총 168건에 이른다.
양천구 ㅅ아파트에 살고 있는 김 모 씨는 “우리 아파트 관리비는 적은 금액이 아닌데 그 흔한 CCTV 하나 없어 보안이나 안전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며, “경비 인력도 실제 인력과 서류상 인력이 동일한지 등 아파트 관리 전반에 많은 의문이 있지만, 별다른 해결 방법이 없다”고 민원을 제기했다.

맑은 아파트 만들기
서울 시민의 약 59%가 아파트에 살면서 관리비를 내고 있다. 그런데 그 관리비로 이유 없이 많은 금액을 산정해서도, 또 관리비를 개인의 호주머니를 위해 사용해서도 안 된다.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 아파트 선진화운동본부의 송주열 씨는 <아파트 관리비 내리기 길라잡이>에서 아파트 주민의 분쟁이 발생하는 이유를 “관리비 부과와 운영의 불투명성에 있다. 관리비가 어떻게 산정되는지 알지 못하고, 설사 알게 된다 하더라도 복잡해서 일반인이 쉽게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며,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관리비 내리기의 주체가 되어야 하고, 각 단지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개선안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컨설턴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아파트 관리비에 대한 주민의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에서는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 홈페이지를 구축해 서울시 아파트의 관리비·회계·공사 용역 등의 정보를 모두 공개하며 옆 단지와 비교 검색도 가능하다. 그동안 일반 주민의 접근이 어려웠던 재무제표와 표준화한 292개의 회계 과목별 정보가 자동 연계되고, 공사 용역 입찰과 계약 내용, 관리비 예치금과 장기 수선 충당금 등도 모두 공개한다. 또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 교육은 물론, 자치구에서 처리해온 아파트 관련 민원 해결과 조사, 외부 감사 지원까지 수행한다.

문의 : 서울시 공동주택과(02-2133-7133), 통합정보마당(openapt.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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