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집 없는 설움은 겪어본 사람만이 안다. 서민에게는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전·월세 보증금이지만, 간혹 집주인과의 다툼으로 돌려받지 못하거나, 새로운 세입자와 이사 날짜가 맞지 않을 경우 분쟁이 생기기도 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어려움에 처했을 때 어디에 도움을 구해야 할까? 전·월세 보증금을 둘러싼 갈등을 해결해주는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에 문의해보자.

“전세 기간이 만료되어 이사를 가야 하는데, 집주인이 전세 가격을 터무니없이 올려 새로운 세입자도 못 구하고 걱정이에요”, “임대주택을 분양받았지만, 살던 집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어요”, “세입자가 밀린 월세도 내지 않고 연락 두절됐어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집주인과 세입자 간 법적 대응이 필요한 경우 우선적으로 도움을 요청할 곳은 어디일까? 지난해 8월 문을 연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는 전·월세 보증금 갈등 상담부터 대출 추천, 보증금 반환 소송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전·월세 수요가 많은 봄가을 이사철에는 전·월세 계약이나 보증금에 대한 상담이 많고, 여름과 겨울에는 누수와 동파 등으로 인한 임차 주택 하자 보수에 관한 상담이 주를 이룬다.

보증금 갈등 상담부터 대출 추천, 소송까지 원스톱 지원
현재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에서 상담을 진행하는 상담위원은 총 9명. 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이 상주하고 있다. 전화 상담과 방문 상담을 포함해 하루 평균 200건의 상담이 이루어진다. 지난해 8월 개소한 이후 현재(2월 18일)까지 총 2만2천981건을 상담한 결과 대출
추천은 총 86건이며 이 중 실제로 대출이 성사된 경우는 37건, 대출까지 이르지 않고 중도에 전·월세 보증금을 돌려받은 경우는 49건에 이른다. 또 계약 만료 후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 받기 위해 진행하는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한 사례도 111건으로, 집주인으로서는 임차권을 등기하면 그만큼 심리적 부담감으로 보증금을 반환해주는 경우가 많았다.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을 경우 세입자가 이사를 나가면 그날부터 5%의 지연 손해금을 물어야 하고, 또 소송을 제기하면 소장이 집주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20%의 지연 손해금을 물어야 하는 등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사항을 상담을 통해 설명하고 양자 간 합의점을 찾아 설득하는 등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가 집주인과 세입자 간 갈등을 해결하는 중간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진주 상담위원은 “당사자 간 갈등이 심할 경우 상담 시 언성을 높이거나 격앙된 모습을 많이 접해 힘든 점도 있지만, 소송까지 가지 않고 세입자와 집주인이 원만하게 합의를 이루었을때, 또는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고맙다는 말을 해줄 때 가장 보람을 느낀다”고 말한다.

대출 기준도 대폭 완화, 하자 보수 관련 분쟁도 상담하세요
계약 기간이 종료되었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세입자가 대출을 받을 경우 대출 기준도 부부 합산 연 소득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 새 임차 주택 보증금 2억5천만 원 이내에서 3억원 이내로 대폭 완화되었다. 대출 신청도 기존에는 계약 기간 종료 후 한 달 지나 가능했으나 올해부터 임차권 등기 명령만 하면 계약 기간 종료 시 즉시 이사 가는 세입자도 대출할 수 있게 됐다. 또 대출 추천 대상에서 제외되던 전세금 지원형 임대주택 입주자도 포함돼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시민이 늘어났다. 앞으로는 새로운 세입자와 이사 날짜가 맞지 않는 경우도 보증금 2억 원 이내, 계약 종료 전 3개월 이내이면 대출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 입주자는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대출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가장 안타까운 사연은 전세금을 떼일 위기에 처한, 이른바 깡통 주택의 경우.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말 그대로 전 재산인 전세금을 영영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므로 이럴 때는 가능하면 세입자가 살던 집을 매매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는 전화 상담 대기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ARS 자동 응답 시스템을 도입했고, 홈페이지(citybuild.seoul.go.kr)에 온라인 상담실을 구축해 업그레이드 된 상담 서비스를 펼치고 있다.

ㆍ위치 :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동 1층
ㆍ찾아가는 길 : 지하철 2호선 시청역 12번 출구
ㆍ문의 : 02-731-6720~1

글 한해아 사진 나영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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