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서울시민은 정책의 손님이 아닌 주인이다. 시민과 함께 한 지난 5년, 서울생활은 더 풍성해졌다.
알아두면 편리한 서울시 주요 정책 및 관련 정보를 정리했다.

내게 딱 맞는 서울시정 정보를 골라보자. 서울시가 200개 주요정책을 생애주기별, 분야별, 상황별, 대상별로 분류해, 이용자가 찾고 싶은 키워드를 클릭하면 관련 정책만 골라서 소개하는 ‘서울을 가지세요(haveseoul.com)’를 본격 운영한다. 스마트폰에서도 이용 가능하다.
‘서울을 가지세요’라는 이름에는 시민이 정책의 손님이 아닌 주인이라는 시정 철학과 서울시 정책을 적극 사용하는 것이 곧 서울을 소유하는 것이라는 의미를 담았다. 200개 정책에 대한 키워드는 ①생애주기(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어르신) ②분야(안심, 건강, 편리, 즐거움, 휴식, 상생, 혁신, 경제, 주택, 환경) ③상황(지갑허전, 몸·맘아픔, 주말뭐해, 완전바쁨, 활력필요) ④대상(여성, 장애인, 소상공인, 근로자, 취약계층) 4가지 카테고리로 구성했다.
특히, ‘서울을 가지세요’ 홈페이지는 UN에서 선정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17개 목표별 색상을 차용, 17개 목표와 서울시 정책을 색상으로 연계해 글로벌 도시 서울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어떠한 정책들을 펼치고 있는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는 앞으로 ‘서울을 가지세요’ 정책제안 서비스를 확장, 오는 10월에는 ‘생애주기별 맞춤서비스 정보제공’을 시작할 계획이다.

서울살이 더 안전하게

감염병 대응 체계 개선

지난해 5월 20일 감염자 확진 후 전 국민을 공포에 떨게 한 메르스(MERS) 사태는 우리 사회에 많은 교훈을 주었다. 서울시는 첫 번째 감염 환자 확진 당시 서울시 방역대책본부를 구성하고, 6월 4일 메르스 관련 대시민 발표 등 신속한 대응 체계를 가동해 메르스 위기를 극복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
또 제2의 메르스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감염병 방역 체계의 전면적 개혁과 공공 의료 혁신을 추진했다. 지난해 11월 ‘감염 병 대응 종합 대책’을 발표하고, 시립 병원 음압 격리 병실을 오는 2018년까지 2배 이상 확대하는 한편, 동부병원 등 4개 시립 병원 응급실에 음압 시설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방문객을 위한 ‘별도 면회실’은 올해 안으로 4개 병원까지 확대 하고 방문자 동선을 관리하는 ‘병원 출입관리시스템’은 서울 의료원에서 시범사업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보건소는 감염병 대응 최일선 기관으로 역량을 강화한다. 역학 조사관을 충원 하고, 보건소 진료 의사를 ‘감염병 조사관’으로 신규 양성해 초 동 현장 대응력을 높인다.

정릉천 고가 전면 통제 및 안전 대책 추진

정릉천 고가 전면 통제 역시 시민의 안전을 위한 발 빠른 대처로 평가받았다. 해빙기 안전 점검 중 내부 중대 결함을 발견해 지난 2월 22일 전면 통제에 들어간 내부순환로 정릉천 고가 7.5km 구간은 3월 19일 0시부터 양방향 통행을 재개했다. 내부순환로 성수 방향 월곡램프와 마장램프 중간 지점에서 정릉천 고가의 교량 상부 구조물(거더)을 지지하는 텐던 20개 중 1개가 파단된 것을 발견, 폐쇄하기로 결정하고, 이후 텐던 교체, 가설 교각 설치 후 안전성 검토와 안전대책위원회 검증을 거쳐 차량 통행을 재개한 것이다. 이어 지난 5월까지 같은 방식으로 설계한 내부순환로 두모교, 서호교, 홍제천 고가 등에 대해서 도 특별 정밀 점검을 실시해 일부 보수가 필요한 두모교, 서호교에 대해서는 보수 보강을 진행 중이다.

10만 시민안전파수꾼 양성

안전한 도시, 재난 대응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한 10만 시민안전 파수꾼도 본격 양성한다. 재난 상황에서 황금 시간 내에 안전 을 확보하려면 현장 근처 시민의 초기 대처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안전에 대한 기본소양을 갖춘 시민안전파수꾼 3만 2천여 명이 교육받고 현재 활동하고 있으며, 앞으로 2018년까지 서울 시민의 1%인 10만 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무료 기본 교육(8시간)을 이수하면 누구나 시민안전파수꾼이 될 수 있다.

사람 중심의 경제

경제민주화특별시 서울

더불어 잘 사는 사람 중심의 경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서울시는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 경제적 약자 보호, 상생과 협력의 경제 환경 조성 등 사람 중심의 ‘경제민주화특별시’ 구현에 앞장서고 있다. 2015년 12월 ‘젠트리피케이션 종합 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지난 2월에는 ‘경제민주화특별시 서울 선언식’을 개최했다. 또 ‘서울특별시 경제민주화 기본조례’ 시행(2016년 5월 19일)을 통해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소비자, 임차인, 금융 소외 계층, 노동자 등 경제적 약자를 위한 16개 실천 과제를 제시하고 상생·공정·노동권 보장을 핵심으로 하는 경제민주화 정책을 추진 중이다.

서울 일자리대장정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현장과 정책을 결합한 대표 브랜드로 ‘서울 일자리대장정’이 자리 잡았다. 기업, 대학, 노동계가 협력해 전 사회적 참여를 이끌어내는 일자리대장정은 지난해 한 달간 현장에서 일자리 문제 파악과 해결에 초점을 맞췄다면, 올해는 매월 마지막 주를 일자리대장정 주간으로 선정해 연중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총 120개의 현장을 방문해 5,700여 명의 시민을 만나 의견을 청취했으며, 26건의 MOU를 체결했다. 청년 뉴딜 일자리 확대, 일자리카페 개소, 야시장 확대 및 상설화 등 청년이 서울 경제 생태계 변화의 주체가 되도록 관련 일자리 정책을 발굴하는 한편, 유통센터 개관 등 중소기업 지원, 여성·장애인·어르신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지원 정책 등을 추진했다.

노동존중특별시 서울

노동자의 노동 권익 향상에도 힘을 기울였다.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노동 정책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가 하면, 지난 4월에는 이를 업그레이드한 노동 종합 정책 ‘노동존중특별시 서울 2016’을 발표했다. 무료로 법적 권리 구제까지 지원하는 노동권리보호관제도를 신설하고, 노동권익센터와 노동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지난 3월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대리운전사 등 이동 노동자를 위한 쉼터를 개관하고, 7월부터 단계적으로 280여 곳의 시 민간 위탁 기관에 종사하는 1,450명에게 서울 지역 물가 수준을 반영한 생활 임금을 전국 최초로 보장한다. 또한 2012년부터 공공 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추진해 공공 부문의 새로운 노동 정책 모델 확산에 기여했다. 이 밖에 상생·협력의 노사 문화를 만들기 위해 ‘근로자이사제’ 도입을 추진 중이다.

청년 지원

일자리 뿐만 아니라 주거, 부채, 생활 안정 등 종합적·체계적 청년정책 추진을 통해 청년의 기본권 보호로 정책의 방향을 확대했다. 서울시는 2015년 1월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를 제정한 데 이어 11월에는 ‘2020 서울형 청년 보장 계획’을 수립해 설자리, 일자리, 살자리, 놀자리의 4개 분야 20개 사업을 발표했다. 설자리 사업 중 19~29세 미취업 청년 3,000명을 대상으로 매월 50만 원씩 최장 6개월간 지급하는 ‘청년활동지원사업’도 7월부터 시행한다. 장기 실업, 저소득층 청년우선 선발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해 청년을 위한 사회 안전망을 만든다. 또 청년 뉴딜 일자리, 희망두배 청년통장사업 등 다양한 청년 정책도 추진 중이다.

시민 체감형 복지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동 주민센터가 달라졌다. 시민의 복지와 건강을 살피고 지역공동체를 지원하는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로 속속 변신하고 있는 것. 지난해 7월부터 운영 중인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는 운영 첫해 80개 동에서 올해 총 283개 동으로 늘었다. 빈곤 위기 가정, 만 65세 도래 어르신, 출산 가정 등을 ‘복지 플래너’가 직접 방문해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한다. 복지·일자리·법률·자원봉사 등에 대한 시민의 궁금증은 ‘복지 상담 전문관’이 한자리에서 상담해준다. 누구나 복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수혜자 중심의 행정을 펼치는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는 내년까지 25개 자치구 424개 동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국공립 어린이집 +1000 확충

2012년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본격화한 이래 4년여 만에 국공립 어린이집이 총 350개소 늘었다. 현재 서울의 국공립 어린이집은 총 1,008개소(개원 시설 기준)로, 전체 어린이집의 15.8% 수준이다. 기업, 종교 단체, 학교, 개인 등 민간이 제공하는 부지와 공공 청사 등 공공 유휴 공간을 적극 활용하는 비용 절감형 확충 모델을 도입해 적은 비용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을 획기적으로 늘려나가고 있다. 서울시는 앞으로 2018년까지 국공립 어린이집 1,000개소를 추가 확충해 전체 어린이집의 30%까지 끌어올려 보육 아동 2~3명 중 1명은 국공립 어린이집에 다니는 공보육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환자안심병원

간병비 부담을 줄인 ‘환자안심병원’이 수준 높은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제공해 공공 병원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 서울의료원이 전국 최초로 도입한 환자안심병원은 보호자나 간병인 없이 24시간 안심하고 입원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 현재 서울의료원 400병상, 동부병원 155병상 등 일반 병상 전체(100%)를 환자안심병원으로 운영하고 있다. 올하반기에는 북부병원 80병상, 보라매병원 40병상, 서남병원 50병상 등 총 170병상을 순차적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환자안심병원 정책 모델은 보건복지부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로 확산, 국가 정책을 이끌어내는 견인차 역할을 했다.

50+ 지원

은퇴 후 인생 2막을 준비하는 50+ 세대 지원을 강화했다. 100세 시대를 맞아 중·장년층을 위한 정책 마련 및 실행 기관인 ‘서울50+재단’을 설립해 50+ 세대가 성공적으로 인생 후반을 설계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상담과 교육, 일자리와 창업 지원을 펼치는 복합 공간 ‘50+캠퍼스’는 은평구 서울 혁신파크 내에 개관한 ‘서북50+캠퍼스’를 시작으로 올 하반기 개관 예정인 ‘도심50+캠퍼스’ 등 오는 2018년까지 총 6개 캠퍼스가 문을 연다. 지역사회에 기반을 두고 퇴직 장년층을 지원하는 ‘50+센터’도 도심권, 동작, 영등포에 이어 ‘노원50+센터’가 올 하반기 개관할 예정이다.

새로운 임대주택 8만 호 공급

대규모 택지 개발을 통한 임대주택 공급에서 벗어나 맞춤형 임대주택 등 새로운 임대주택 8만 호 공급도 차질 없이 추진중이다. 대학생을 위한 공공 기숙사, 쪽방 리모델링, 협동조합형 임대주택, 여성안심·의료안심주택, 에너지 절약형 임대주택 등 다양한 유형의 수요자 맞춤형 공공 임대주택을 공급해 공공 주거 복지를 실현하고 있다. 임대주택 건립 부지 고갈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전세 보증금의 30%를 최대 6년까지 지원하는 장기안심주택, 서울시 SH공사가 전세 계약을 체결해 임대하는 전세임대주택 등 임차형 임대주택의 공급도 늘렸다. 민간 자원을 활용하는 서울리츠주택,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 지역의 제도 개선과 규제 완화를 통한 역세권 2030 청년주택등 전·월세난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서울의 틀 바꾸는 도시재생

걷는 도시 서울

차보다 사람을 먼저 배려하는 거리가 늘고 있다. 서울시는 평소 차가 다니던 길을 사람이 맘껏 걸어 다닐 수 있는 ‘보행전용 거리’로 운영하고 있다. 세종대로, 청계천로, 덕수궁길, 동대문 디자인플라자(DDP) 앞 장충단로 4곳과 인사동길, 연세로, 명동길 등 서울시 전역 96곳에서 실시하며, 다양한 문화 공연이나 장터, 행사도 열린다.
보행자와 차량이 혼재된 10m 미만의 이면 도로를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해 도로에 디자인을 입히고, 걷기 불편한 요소를 제거하는 등 보행 환경을 개선하고 있다. 구로구 개봉로3길, 종로구 우정국로2길, 관악구 국회단지길 등 보행량이 많고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실시하고 있다.
보행전용거리 seoul.go.kr/story/walk     

동남권 국제 교류 복합지구 조성

서울의 동남권에 위치한 잠실종합운동장 일대가 서울의 미래를 견인할 마이스(MICE: 기업 회의·포상 관광·컨벤션·전시회) 산업 중심지로 바뀐다. 삼성동 코엑스~잠실종합운동장으로 이어지는 166만m² 규모의 지역에 국제 업무, 스포츠, 공연·엔터테인먼트 시설이 들어서고 수변 문화 여가 공간이 어우러진 국제 교류 복합지구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88서울올림픽 개최지라는 가치와 역사성을 살려 주경기장은 보존·재생하며, 야구장·수영장·실내 체육관 등 체육 시설은 전면 재배치하고 다양한 기능을 보강할 예정이다.
새로운 마이스 시설과 기존의 코엑스, 세텍(SETEC), 현대자동차 GBC(옛 한전부지) 일대까지 포함하면 총 19.5만m²에 달하는 전시·컨벤션 시설이 조성되는 것이다.

세운상가, 세종대로 일대 등 도심 재생

낙후되고 침체된 세운상가 일대에 활기를 불어넣어 과거의 명성을 되찾는 ‘다시세운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2005년 청계천 복원 사업으로 끊긴 세운상가 가동~청계상가 구간을 이어 ‘공중보행교’를 설치하고 ‘다시세운 광장’을 조성한다. 조선 시대 군사들의 무예 훈련장이었으나, 일제강점기 및 60~70년대 고도 성장기를 거치면서 무분별한 개발로 훼손된 예장자락도, 교통방송 건물과 과거 중앙정보부 6국 건물이던 서울시청 남산 제2청사가 철거되고 2만2,330㎡의 도심공원으로 조성된다. 또 1937년 일제가 조선총독부 체신부청사로 지은 국세청 남대문 별관 건물을 78년 만에 철거해 서울 시민의 공간으로 재탄생시킨다. 지상부는 이 터의 역사적 가치를 살린 역사문화광장으로 조성하고, 지하부는 서울시청 지하와 시민청 등과 연결해 복합 문화 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창동 · 상계 신경제 중심지 조성

도봉구 창동과 노원구 상계 일대가 서울시 동북권의 신경제 중심지로 도약할 전망이다. 창동역 환승 주차장, 창동 차량 기지, 도봉면허시험장 부지에 복합 문화 시설과 지식형 R&D, 특화 산업 단지 복합환승센터 등을 단계별로 조성한다. 국내 유일의 대형 전문 공연 시설인 2만 석 규모의 ‘서울아레나’를 건립해 동북부 음악 산업의 메카이자 복합 문화 거점으로 만든다는 계획으로, 8만여 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도 기대해볼 만하다. 지난 4월에는 창동·상계 지역 신경제 중심지의 마중물 역할을 할 복합 문화 공간 ‘플랫폼창동61’을 개장했다.
플랫폼창동61www.platform61.kr, 02-993-0561

신홍합밸리 등 신성장 동력 산업

대학·청년 밀집 지역인 신촌역~홍대입구역~합정역 주변, 일명 ‘신홍합밸리’의 창업 인프라를 그물망처럼 보다 촘촘히 하고 대학과의 연계성을 강화해 청년 창업과 일자리 창출로 연결한다. 청년들이 네트워크를 손쉽게 형성할 수 있도록 시범 조성중인 ‘서울창업카페’는 지난해 숭실대입구역에 1호가 문을 열었고, 올해 하반기 2호 신촌점을 오픈할 예정이다. 모텔을 매입해 예비·초기 창업가 등에게 제공하는 ‘창업모텔’(가칭)은 내년 상반기에 서대문구 연세로에 첫선을 보이고, 내년 4월에 청년 창업 컨트롤 타워인 ‘서울창업허브’가 마포구에 개소한다.

투명 행정

행정 정보 전면 공개, 열린데이터 광장 등 민원 혁신

서울시는 시의 행정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시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열린 소통 시정을 구현해 정보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다. 2013년 정식으로 행정 정보 공개 사이트 ‘서울정보 소통광장(opengov.seoul.go.kr)’을 열고 결재 문서, 재정 정보, 연구 자료, 기록물 등 서울시가 생산하는 행정 자료를 점차 확대·공개해오고 있다. 또 서울시에서 생산하는 각종 데이터를 시민이 재가공해 공공 서비스 및 민간 비즈니스 등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 공공 데이터 통합 창구인 ‘서울 열린데이터 광장(data.seoul.go.kr)’을 운영 중이다. 버스·지하철 운행, 대기 환경, 하천 수위, 공공 서비스 예약, 부동산 가격, 문화 행사, 공영 주차장 정보 등 수요가 많은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발굴·제공한다.

공직 사회 혁신

서울시는 직무 관련성과 관계없이 공무원이 단돈 1,000원만 받아도 징계하는 이른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적용해 해임 또는 강등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공무원의 공사(公私) 이해 충돌을 방지하고 부정 청탁을 근절하는 한편, 금품 수수 및 안전 점검 허위 보고 등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며, ‘관피아’를 근절하는 등 공직 사회 부패 척결을 위한 제도를 마련했다.
공직자 비리 신고 전화 02-2133-4800
응답소 홈페이지(공직자 비리 신고)eungdapso.seoul.go.kr

시민청

2013년 1월에 개관한 시민청은 시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문화 명소이자 일평균 5,284여 명이 방문하는 서울 시민의 열린 공간으로 자리매김했다. 다양한 주제의 전시·공연 프로그램을 상시 운영하며 누구나 어떤 주제로도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는 ‘시민발언대’, 합리적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민청 결혼식장’, 수공예품을 판매하는 ‘한마음살림장’ 등을 운영 중이다. 전시·공연·교육·회의 등을 위한 공간 대여도 가능하다.
시민청 seoulcitizenshall.kr 문의  120

글 송영미, 한해아 일러스트 이정화

본 콘텐츠는 '서울사랑'에서 게재중인 콘텐츠 입니다. 서울사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