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 번호 : 9437
• 연도 : 2014
• 용역명 : 서울시 개별주택 공시가격의 합리적 개선 방안
• 입력일 : 2014-09-03
• 추진상황 : 결과활용보고서 제출
• 용역수행기관 : 한국부동산분석학회
• 용역기간 : 2014-12-01 - 2015-02-25
• 책임연구원 : 이용만
• 용역분야 : 시정일반
• 용역기관선정방법 : 수의계약
• 사업비 : 30,000천원
• 사업명 : 서울시 개별주택가격의 합리적 개선 방안
• 사업기간 : 2014-10-15 - 2015-01-15
• 연구내용 : ○ 현행 서울시 주택 공시가격의 현황 및 문제점 진단 - 주택별, 지역별, 가격대별 등 현실화율 비교․분석 - 주택가격 산정 방법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 도출 ○ 서울시 개별주택 공시가격의 합리적 개선 방안 제시 - 현실화율이 낮은 (고가)단독주택 등 개별주택가격 개선 방안 · 개별주택 가격 산정의 실거래가 연계 방법 연구 · 개별주택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는 표준주택 산정 개선 등 - 현실화 시 조세부과 등 공시가격 활용 분야의 영향 예측 및 대처 방안 - 정부 주도의 표준주택 선정, 가격산정 등 권한을 서울시로 이양 모색 및 합리적 개선을 위한 서울시 역할 확대 방안 ○ 개별주택 공시가격 현실화 공감대 형성을 위한 세미나 개최 - 경제(부동산) 관련 민간단체, 학계, 전문가 그룹 및 시민 등의 의견 수렴을 위해 세미나 개최에 관한 준비 및 진행을 주도적으로 수행 - 시민사회와 협업을 통한 공감대 형성으로 현실화 추진 기반 확보
• 담당자 : 이대수
• 연구수행기관 : 한국부동산분석학회

초록

○ 과 제 명 : 서울시 개별주택 가격의 합리적 개선 방안 연구용역
○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3개월
○ 용 역 비 : 30,000천원
○ 연구기관 선정방법 : 수의계약
- 연구용역기관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용역수행에 필요한 인력을 갖추고 객관성이 확보된 기관 우선 선정 ○ 서울시 주택가격의 현실화율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가격은 시가 수준에 근접한 반면, 단독주택 등 개별주택가격은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는 등 실제로 거래되는 가격수준에 미치지 못해 불평등한 격차를 보이며‘주택가격 공시제도’의 불신을 초래하는 결과로 나타남
○ 개별주택가격은 조세부과, 각종 사회적 부담금 및 재산권행사의 기준지표로 사용되는 등 사회전반에 걸쳐 경제활동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바 불합리한 문제점을 해소하는 합리적인 공시가격의 현실화 대책 마련 시급
○ 정부의 개별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 추진 부진
- 시민단체 등의 개선 건의 등 그 동안 불합리한 제도에 대해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에도 공시가격 결정권이 있는 정부의 개선의지 불투명 ○ 현행 서울시 주택 공시가격의 현황 및 문제점 진단
- 주택별, 지역별, 가격대별 등 현실화율 비교․분석
- 주택가격 산정 방법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 도출
○ 서울시 개별주택 공시가격의 합리적 개선 방안 제시
- 현실화율이 낮은 (고가)단독주택 등 개별주택가격 개선 방안
· 개별주택 가격 산정의 실거래가 연계 방법 연구
· 개별주택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는 표준주택 산정 개선 등
- 현실화 시 조세부과 등 공시가격 활용 분야의 영향 예측 및 대처 방안
- 정부 주도의 표준주택 선정, 가격산정 등 권한을 서울시로 이양 모색 및 합리적 개선을 위한 서울시 역할 확대 방안
○ 개별주택 공시가격 현실화 공감대 형성을 위한 세미나 개최
- 경제(부동산) 관련 민간단체, 학계, 전문가 그룹 및 시민 등의 의견 수렴을 위해 세미나 개최에 관한 준비 및 진행을 주도적으로 수행
- 시민사회와 협업을 통한 공감대 형성으로 현실화 추진 기반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