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 번호 : 7637
• 연도 : 2014
• 용역명 : 도시자연공원 실효에 대비한 종합적 관리방안 연구
• 입력일 : 2013-09-02
• 추진상황 : 최종결과물 제출
• 용역수행기관 : (재)서울연구원
• 용역기간 : 2014-04-11 - 2015-02-28
• 책임연구원 : 이창현
• 용역분야 : 도시계획·주택
• 용역기관선정방법 : 수의계약
• 사업비 : 1,270,000천원
• 사업명 : 도시자연공원 실효에 대비한 종합적 관리방안 연구
• 사업기간 : 2014-03-01 - 2015-12-31
• 연구내용 : ○ 도시자연공원 기초조사 및 여건분석 - 도시자연공원의 자연, 인문 환경 기초조사 및 문제점 분석 - 국내, 외 도시자연공원의 관리운영 및 활용 사례조사 - 도시자연공원에 대한 관련 법규, 계획 등 조사 분석 - 도시자연공원 조사대상지 검토 및 범위설정 ○ 도시자연공원 도시관리계획변경(안)의 수립방향 정립 및 기준 마련 ○ 도시자연공원의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유형화 및 과제도출 - 도시자연공원의 유형화를 위한 프로세스 마련 및 유형 구분 - 20개 도시자연공원의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유형별 과제도출 ○ 20개 도시자연공원의 도시관리계획변경(안) 수립 ○ 도시자연공원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이후 관리체계 및 추진전략 마련 등 종합적 관리방안 마련 - 도시자연공원 내 유형 및 지역특성을 고려한 관리방향 설정 - 도시자연공원 종합적, 장기적 관리운영방안 마련 - 향후 제도개선방안 마련
• 담당자 : 박미성
• 연구수행기관 : (재)서울연구원

초록

○ 당초 공익의 목적을 위해 도시자연공원을 지정하였으나, 장기간 미보상되어 토지의 사적 이용권이
제한되었던 도시자연공원이 2020년 7월 자동실효됨에 따라 심각한 문제가 예상됨
○ 따라서 도시공원 지정, 도시자연공원구역의 결정, 실효지역 선정 등 향후 대응, 관리방안 마련이 절실함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2009.12) 및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변경 등에 관한
지침’의 개정(2011.4, 2012.11)등 제도적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서울시 기존 도시자연공원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 방안 마련 ○ 기존 도시자연공원은 2020년 7월 자동실효됨에 따라 그 이전까지 서울시 도시자연공원 중 약 51프로에
해당하는 사유지에 대한 도시공원으로의 결정,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도시자연공원은 시민의 이용이 많고 환경보호의 측면에서 가치가 크기에 실효에 대비한 공원보상대상
결정, 미보상지역 관리 등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공원 실효시 예상되는 난개발 등에 대비해야 함
○ 이를 위하여 전체 기존 도시자연공원 20개소(65,548,408㎡)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도시자연공원별
도시공원(근린공원 등)으로의 변경, 도시자연공원 구역 신규 지정 등의 도시관리계획변경(안)을 마련
하고 그에 따른 종합적 관리방안 검토 필요 ○ 도시자연공원 기초조사 및 여건분석
- 도시자연공원의 자연, 인문 환경 기초조사 및 문제점 분석
- 국내, 외 도시자연공원의 관리운영 및 활용 사례조사
- 도시자연공원에 대한 관련 법규, 계획 등 조사 분석
- 도시자연공원 조사대상지 검토 및 범위설정
○ 도시자연공원 도시관리계획변경(안)의 수립방향 정립 및 기준 마련
○ 도시자연공원의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유형화 및 과제도출
- 도시자연공원의 유형화를 위한 프로세스 마련 및 유형 구분
- 20개 도시자연공원의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유형별 과제도출
○ 20개 도시자연공원의 도시관리계획변경(안) 수립
○ 도시자연공원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이후 관리체계 및 추진전략 마련 등 종합적 관리방안 마련
- 도시자연공원 내 유형 및 지역특성을 고려한 관리방향 설정
- 도시자연공원 종합적, 장기적 관리운영방안 마련
- 향후 제도개선방안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