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 번호 : 15857
• 연도 : 2017
• 용역명 : 2020년 실효 이후 장기미집행 근린공원 관리계획 연구 용역
• 입력일 : 2016-08-11
• 추진상황 : 결과활용보고서 제출
• 용역수행기관 : (재)서울연구원
• 용역기간 : 2017-03-22 - 2018-04-30
• 책임연구원 : 김수현
• 용역분야 : 도시계획·주택
• 용역기관선정방법 : 수의계약
• 사업비 : 180,000천원
• 사업명 : 2020년 실효 이후 장기미집행 근린공원 관리계획 연구 용역
• 사업기간 : 2017-01-01 - 2017-12-31
• 연구내용 :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여건변화 및 관련제도 검토 - 중앙정부의 공원정책 변화분석, 서울시 관련계획 및 정책 등 ○ 근린공원별 집행내역 및 추진계획 - 공원별 우선보상필요지역(2013년 과업결과) 집행내역 및 기타 보상집행내역, 2013년 장기미집행 근린공원 대응방안 용역 결과 점검 ○ 근린공원별 이용 및 관리실태 분석 - 각 공원별 공원이용지역, 국·공유지, 도시계획적 관리지역 및 기타 미보상지역 등 실태파악 - 시민이용실태 및 공원시설 등 공원이용 변화 모니터링 ○ 근린공원별 조성계획 재정비 관리방향 설정 - 실효이후 미집행 도시공원의 역할 재정립, 관리 유형별 기본방향 설정 ○ 근린공원별 조성계획 재정비 유형별 가이드라인 - 공원이용 가능지역의 모델 분류, 공원관리 및 이용방안 제시 - 공원별 유형에 따른 세부 관리방안 · 공원이용지역, 국공유지, 도시계획적 관리지역 등의 공원 효율적 이용 및 통합적 관리를 위한 관리계획 가이드라인 ○ 실효 전후 단계별 대응방안 - 대내외 예상 문제점과 단계별 대응방안, 대시민, 이해관계자 등의 홍보와 공론화
• 담당자 : 이흥규
• 연구수행기관 : (재)서울연구원

초록

○ 연구대상 : 시관리 근린공원 35개소 약15,548천㎡
○ 연구기간 : 2017. 1. ∼ 12.
○ 연구내용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여건변화 및 관련제도
- 근린공원 집행내역 및 추진계획, 공원 이용과 관리실태 분석
- 근린공원별 조성계획 재정비 관리방향 설정
- 근린공원별 조성계호기 재정비 유형별 세부관리계획
- 실효 전후 단계별 대응방안 등 ○ 2020년 7월부터 도시계획시설(공원) 실효제가 시행됨에 따라, ’13년 장기미집행 근린공원 중 사유지에 대해 우선보상 필요지역을 선정하고, 실효이전까지 보상계획 등을 집행하도록 대응방안을 마련하였으나,
○ 기존 공원이용지역, 우선보상을 통해 확보된 공원이용지역, 국·공유지 및 도시계획적 관리지역 등의 유형별 세부관리 방안을 수립하고 실효 이후 공원이용이 가능한 지역을 선별하여 공원 이용 모델을 제시하고자 함.
○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 실효제 이후 공원의 이용적, 관리적 측면의 문제에 대해 미리 파악하여 선제적 관리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시민의 공원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대응하고자 함.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여건변화 및 관련제도 검토
- 중앙정부의 공원정책 변화분석, 서울시 관련계획 및 정책 등
○ 근린공원별 집행내역 및 추진계획
- 공원별 우선보상필요지역(2013년 과업결과) 집행내역 및 기타 보상집행내역, 2013년 장기미집행 근린공원 대응방안 용역 결과 점검
○ 근린공원별 이용 및 관리실태 분석
- 각 공원별 공원이용지역, 국·공유지, 도시계획적 관리지역 및 기타 미보상지역 등 실태파악
- 시민이용실태 및 공원시설 등 공원이용 변화 모니터링
○ 근린공원별 조성계획 재정비 관리방향 설정
- 실효이후 미집행 도시공원의 역할 재정립, 관리 유형별 기본방향 설정
○ 근린공원별 조성계획 재정비 유형별 가이드라인
- 공원이용 가능지역의 모델 분류, 공원관리 및 이용방안 제시
- 공원별 유형에 따른 세부 관리방안
· 공원이용지역, 국공유지, 도시계획적 관리지역 등의 공원 효율적 이용 및 통합적 관리를 위한 관리계획 가이드라인
○ 실효 전후 단계별 대응방안
- 대내외 예상 문제점과 단계별 대응방안, 대시민, 이해관계자 등의 홍보와 공론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