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 번호 : 24677
• 연도 : 2020
• 용역명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도시관리계획 변경관련 도시자연공원구역 보전·관리방안등 수립용역
• 입력일 : 2019-09-30
• 추진상황 : 최종결과물 제출
• 용역수행기관 : (주)동해종합기술공사
• 용역기간 : 2020-05-12 - 2021-12-30
• 책임연구원 : 남상진
• 용역분야 : 환경
• 용역기관선정방법 : 일반경쟁입찰
• 사업비 : 400,000천원
• 사업명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도시관리계획 변경관련 도시자연공원구역 보전·관리방안등 수립용역
• 사업기간 : 2020-01-01 - 2020-12-31
• 연구내용 : 【학술용역 부문】 - 전국 도시자연공원구역 현황 및 보전·관리 사례 조사분석 - 토지의 이용 및 보전, 입지 시설의 관리계획 수립 - 도시자연공원구역 보전·관리를 위한 시설·인원·장비 운용계획 수립 - 도시자연공원구역 보전·관리 방안 구체화와 보상기간 최대 단축 방안 마련 - 도시자연공원구역 단계별 보상재원 확보 및 비재정적 구역유지 방도 마련 - 공모 등을 통한 협의매수, 매수청구 등 토지 매입 등 구체적 보상방법 마련 - 도시자연공원구역 관련제도 개선 및 관례조례 개정 방안 마련 등 【기술용역 부문】 - 도시자연공원구역의 현황 및 특성 분석 - 도시자연공원구역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 현금 기부채납 공원조성을 위한 도시정비사업 관련 현황조사 및 추진방안 마련 - 도시자연공원구역 경계 조정 요구 우려지역 검토 및 대응방안 마련 등
• 담당자 : 김봉선
• 연구수행기관 : (주)동해종합기술공사

초록

○연구대상 : 도시자연공원구역(68개소 67.26㎢)
○연구기간 : 2020. 1월 ∼ 12월(12개월)
○연구목적
-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휴식공간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지정하는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보전관리및 보상계획 등을 마련하여 도시공원의 기능을 유지하고 구역내 토지주의 권리 증진과 함께 시민의 삶에 대한 행복을 제고하고자 함
○관련근거
- 2030 서울시 공원녹지기본계획(2019.9.)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 대응 기본계획수립(재정관리담당관-4356호, 2018. 4. 29.)
-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변경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제2018-488호, 2018. 8. 1)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대응 기자설명회(2018.4.5.)를 통해 서울시 도시공원 일부를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전환(지정)하겠다는 계획을 알리면서 도시공원 기능을 하는 구역에 대해서도 지속 보상할 예정임을 발표 하였고,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대응 기본계획(시장방침 2018. 4.29.)과 2030 서울시 공원녹지 기본계획(변경, 2019.9)을 수립 함
○ 서울시에서는 도시공원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새로이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토지주의 소송, 민원제기 등으로 도시자연공원구역이 해제된 사례(부산, 대전 등)가 있어
○ 도시공원 기능 유지를 위해 지정하는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지속적인 보전·관리 등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토지주의 권익을 보호하면서 시민의 건강한 여가활동 공간인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지속적으로 개선·유지하고자 함 【학술용역 부문】
- 전국 도시자연공원구역 현황 및 보전·관리 사례 조사분석
- 토지의 이용 및 보전, 입지 시설의 관리계획 수립
- 도시자연공원구역 보전·관리를 위한 시설·인원·장비 운용계획 수립
- 도시자연공원구역 보전·관리 방안 구체화와 보상기간 최대 단축 방안 마련
- 도시자연공원구역 단계별 보상재원 확보 및 비재정적 구역유지 방도 마련
- 공모 등을 통한 협의매수, 매수청구 등 토지 매입 등 구체적 보상방법 마련
- 도시자연공원구역 관련제도 개선 및 관례조례 개정 방안 마련 등
【기술용역 부문】
- 도시자연공원구역의 현황 및 특성 분석
- 도시자연공원구역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 현금 기부채납 공원조성을 위한 도시정비사업 관련 현황조사 및 추진방안 마련
- 도시자연공원구역 경계 조정 요구 우려지역 검토 및 대응방안 마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