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 번호 : 1623719494960
• 연도 : 2021
• 용역명 : 서울시 1인가구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학술 연구
• 입력일 : 2021-06-15
• 추진상황 : 최종결과물 제출
• 용역수행기관 : (재)서울연구원
• 용역기간 : 2021-08-02 - 2021-12-30
• 책임연구원 : 서왕진
• 용역분야 : 시정일반
• 용역기관선정방법 : 수의계약
• 사업비 : 380,000천원
• 사업명 : 서울시 1인가구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연구
• 사업기간 : 2021-07-26 - 2022-03-25
• 연구내용 : ㅇ 서울시 거주 1인가구 현황 및 실태분석 - 과업범위 : (공간) 서울시, (시간) 2021년 - 조사표본 : 3,500가구 이상 - 조사내용 : 성별, 연령별, 소득별, 지역별 등 기준에 따라 1인가구 실태분석 ㅇ 실태조사에 따른 1인가구 관련 정책 및 전달체계의 문제점 분석 ㅇ 서울시 1인가구를 위한 분야별 제도개선 방향 제시 ㅇ 1인가구 특별대책 5대 분야별 전략과제 및 실행방안 도출 ㅇ 특히, 시급한 주거분야 심층 분석 및 정책 대안 제시 - 주거취약지역 중심으로 1인가구 밀집지역 유형화 - 기존 주거지원제도 중 1인가구 대상 정책 현황 조사 및 성과와 한계점 분석 - 1인가구 수요맞춤형 주거지원제도 개선방안 및 전달체계 개편방안 도출
• 담당자 : 김혜미
• 연구수행기관 : (재)서울연구원

초록

ㅇ 용 역 명 : 서울시 1인가구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연구용역
ㅇ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8개월
ㅇ 소요예산 : 380백만원(부가세 포함)
ㅇ 추진방법 : 수의계약
ㅇ 수행기관 : 서울연구원
<수행기관 선정 사유>
- 서울연구원은 1인가구 관련 연구 수행경험이 있는 기관으로, 이전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고 보다 체계적인 조사를 통해 1인가구 데이터의 신뢰도와
활용가치 제고 사능
- 또한, 서울연구원은 서울시 1인가구 정책연구를 위한 전문 TF 구성 중임에 따라 1인가구 특별대책 5대분야(안전, 질병, 빈곤, 외로움, 주거)별 전문
연구진을 활용하여 연구의 질적 제고 가능
ㅇ 주요 과업내용
- 서울시 거주 1인가구 현황 및 실태분석, 1인가구 특별대책 5대 분야별 제도 개선방향 및 전략과제 제시
- 특히 주거 분야의 경우, 주거취약지역 중심으로 1인가구 밀집지역 유형화 등을 통해 수요자 맞춤형 주거지원제도 도출 ㅇ 서울시 1인가구가 전체 가구의 33.3%('19)를 차지하며 급속하게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실태 연구가 발표되고 있으나 범위가 제한적임
- 기 추진 1인가구 관련 연구는 기본 실태조사, 여성 및 안전 분야 등에 집중됨
ㅇ 이에, 1인가구 성별, 연령별, 지역별로 생활 실태 및 정책 수요 등이 다양함에 따라 세부 분야별 심층 실태 연구조사 필요
ㅇ 특히, 현재 주거 정책은 다인가구, 저소득층 중심임에 따라 1인가구 주거복지 정책에 대한 밀도 있는 정책 분석 및 대응책 필요
- 1인가구 정책 수요 중 주거지원(50.2%)이 가장 높게 나타남(2020 서울복지실태조사)
ㅇ 최근 중앙정부 및 지자체에서 1인가구 지원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원체계가 분산, 산발적으로 이루어져 일관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방향성 부재
ㅇ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1인가구를 위한 수요맞춤형 지원제도 개선 방안 마련이 시급
- 소득수준별, 성별, 연령대별 등 1인가구의 개별적 특성에 따라 다양해진 니즈를 고려하여 기존 지원정책 분석 및 정책대안 제시

▶ 서울시 1인가구의 면밀한 실태 파악 및 지원 정책 사각지대 분석을 통해 1인가구 특성에 적합한 지원정책 대안 도출 ㅇ 서울시 거주 1인가구 현황 및 실태분석
- 과업범위 : (공간) 서울시, (시간) 2021년
- 조사표본 : 3,500가구 이상
- 조사내용 : 성별, 연령별, 소득별, 지역별 등 기준에 따라 1인가구 실태분석
ㅇ 실태조사에 따른 1인가구 관련 정책 및 전달체계의 문제점 분석
ㅇ 서울시 1인가구를 위한 분야별 제도개선 방향 제시
ㅇ 1인가구 특별대책 5대 분야별 전략과제 및 실행방안 도출
ㅇ 특히, 시급한 주거분야 심층 분석 및 정책 대안 제시
- 주거취약지역 중심으로 1인가구 밀집지역 유형화
- 기존 주거지원제도 중 1인가구 대상 정책 현황 조사 및 성과와 한계점 분석
- 1인가구 수요맞춤형 주거지원제도 개선방안 및 전달체계 개편방안 도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