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 번호 : 12837
• 연도 : 2016
• 용역명 : 서울시 주거취약계층 및 외국인 실태조사 학술용역
• 입력일 : 2015/08/18
• 추진상황 : 결과활용보고서 제출
• 용역수행기관 : 사단법인한국주택학회
• 용역기간 : 2016/06/14 - 2017/03/11
• 책임연구원 : 김준형
• 용역분야 : 도시계획·주택
• 용역기관선정방법 : 수의계약
• 사업명 : 서울시 주거취약계층 및 외국인 실태조사 학술용역
• 사업기간 : 2016/06/14 - 2017/03/11
• 연구내용 : 1) 이주민 현황통계 및 이주민 주거에 대한 기존연구 파악 2) 이주민 주거정책에 대한 해외사례의 검토 - 미국, 프랑스, 영국, 일본, 싱가포르 등 각국의 이주민 정책의 전반적 현황 파악 - 각국의 이주민 정책 중 주거정책 및 연구 검토 ·미국, 프랑스, 영국 등의 이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이민자들에 대해 상대적으로 유연한 정책을 펼쳐온 서구 국가의 사례조사를 통해 현재·과거 정책의 문제점 및 효과성 파악 ·상대적으로 이민자들에 대한 통제를 강하게 유지하고 있는 일본, 싱가포르 등의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는 이주민에 대한 주거정책의 장·단점 파악을 통한 시사점 도출 3) 이주민들의 주거현실에 대한 실질적 파악을 위한 연구설계 - 이주민 밀집지역 조사대상 선정기준 제시 - 양적연구 : 이주민, 이주민 밀집지역 거주 내국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 질적연구 : 이주민, 이주민 주택공급자, 도시/주거/환경 등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심층면접 및 포커스 그룹 인터뷰 실시
• 담당자 : 전창미
• 연구수행기관 : 사단법인한국주택학회

초록

○ 우리시 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야기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회갈등 및 사회문제의 요소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 요소를 발견하고, 동시에 궁극적으로 이러한 정책과제를 실행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 서울시의 외국인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남에 따라 이들의 생활에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 주거에 대한 서울시의 전반적이고 장기적인 정책이 필요
○ 이를 위해 현상 파악 및 심층적 연구를 통해 정책의 큰 방향 및 세부 내용을 발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주민의 주거 실태에 대한 경험적 연구는 단편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음
○ 외국인의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외국인 주거 실태파악이 시급
○ 이를 토대로 서울 거주 외국인 주거에 대한 장단기적인 정책 설정과 정책 시행 필요 1) 이주민 현황통계 및 이주민 주거에 대한 기존연구 파악
2) 이주민 주거정책에 대한 해외사례의 검토
- 미국, 프랑스, 영국, 일본, 싱가포르 등 각국의 이주민 정책의 전반적 현황 파악
- 각국의 이주민 정책 중 주거정책 및 연구 검토
·미국, 프랑스, 영국 등의 이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이민자들에 대해 상대적으로 유연한 정책을 펼쳐온 서구 국가의 사례조사를 통해 현재·과거 정책의 문제점 및 효과성 파악
·상대적으로 이민자들에 대한 통제를 강하게 유지하고 있는 일본, 싱가포르 등의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는 이주민에 대한 주거정책의 장·단점 파악을 통한 시사점 도출
3) 이주민들의 주거현실에 대한 실질적 파악을 위한 연구설계
- 이주민 밀집지역 조사대상 선정기준 제시
- 양적연구 : 이주민, 이주민 밀집지역 거주 내국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 질적연구 : 이주민, 이주민 주택공급자, 도시/주거/환경 등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심층면접 및 포커스 그룹 인터뷰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