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 번호 : 24757
• 연도 : 2020
• 용역명 : 서울시 아동가구 주거실태조사 및 정책개발 연구용역
• 입력일 : 2019-10-07
• 추진상황 : 최종결과물 제출
• 용역수행기관 : (사)한국도시연구소
• 용역기간 : 2020-01-13 - 2021-02-08
• 책임연구원 : 최병두
• 용역분야 : 복지·보건
• 용역기관선정방법 : 일반경쟁입찰
• 사업비 : 200,000천원
• 사업명 : 아동주거빈곤가구 주거실태조사 및 정책개발 연구용역
• 사업기간 : 2020-01-01 - 2020-12-30
• 연구내용 : 가. 서울시 아동가구 주거실태조사 ○ 아동주거빈곤 현황 ○ 주거빈곤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 나. 해외의 아동주거빈곤 대응 정책 ○ 선진국의 아동주거빈곤 대응 정책 다. 아동주거빈곤 가구에 대한 서울시의 정책적 대응 방안 ○ 아동 주거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 서울시의 정책적 지원 대상 아동 주거빈곤 규모 추정 ○ 서울시의 정책적 대응 방안 마련
• 담당자 : 고태경
• 연구수행기관 : (사)한국도시연구소

초록

○ 범위 : 서울 전지역 18세 미만 아동이 있는 3천가구 이상(아파트, 공동주택(다세대),임대주택 제외) 주거상황 실태조사 및 소요욕구 파악 등
○ 기간 : 2020.1월∼12월
○ 금액 : 200,000천원
○ 내용 : 서울시 아동가구 주거실태조사, 아동주거빈곤 관련 정책현황과 문제점, 해외의 아동주거빈곤 대응정책, 서울시의 아동주거빈곤 정책 대응방안 등 ○ 2015년 최저주거기준 이하의 주거빈곤 상태에 살고 있는 아동이 전국 94만 명, 서울 23만 3,839명(24.8%)임
○ 선진국에서는 열악한 주거가 아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 연구를 통해 '아동 우선(child first)'이라는 주거정책의 원칙이 정립되어 있지만 우리나라에는 관련 연구가 거의 없으며, 아동 빈곤가구에 대한 실태조사도 이루어지고 있지 못함
○ 서울시 아동가구에 대한 체계적이고 신뢰성 높은 주거실태조사를 통해 이들의 열악한 주거상황과 주거복지 소요를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미래세대인 아동의 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서울시의 정책적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함 가. 서울시 아동가구 주거실태조사
○ 아동주거빈곤 현황
○ 주거빈곤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
나. 해외의 아동주거빈곤 대응 정책
○ 선진국의 아동주거빈곤 대응 정책
다. 아동주거빈곤 가구에 대한 서울시의 정책적 대응 방안
○ 아동 주거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 서울시의 정책적 지원 대상 아동 주거빈곤 규모 추정
○ 서울시의 정책적 대응 방안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