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 번호 : 13139
• 연도 : 2016
• 용역명 :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재정비
• 입력일 : 2015-08-26
• 추진상황 : 결과활용보고서 제출
• 용역수행기관 : (재)서울연구원
• 용역기간 : 2016-04-15 - 2018-02-28
• 책임연구원 : 김수현
• 용역분야 : 도시계획·주택
• 용역기관선정방법 : 수의계약
• 사업비 : 400,000천원
• 사업명 :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재정비
• 사업기간 : 2016-03-01 - 2017-05-31
• 연구내용 : ○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기초조사 ○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의 타당성에 대한 전반적 재검토 ○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재정비 방안 제시 ○ 장기적인 개선방안 검토 ○ 최고고도지구 합리적 관리방안 마련 제시 ○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재정비 관련 도서작성 및 행정절차 이행 지원
• 담당자 : 이일주
• 연구수행기관 : (재)서울연구원

초록

국토계획법 제34조 규정에 따라 5년 단위로 재정비를 하여야 하는 법정 절차로서 도시관리계획(미관지구, 경관지구, 고도지구 등 용도지구)에 대하여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합리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시행 ○ 국토계획법 제34조 규정에 따라 용도지구 재정비 시기가 도래하였으므로 행정신뢰를 위해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재정비가 필요하며,
○ 또한, 시민들은 재정비 시기가 도래하였으므로 현재의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용도지구(미관지구, 경관지구 등)를 재정비 할 것을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으며, 우리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최고고도지구 완화기준의 실효성에 대한 검증도 필요로 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객관적인 검토 필요
○ 따라서, 용도지구별 구체적 사례에 대한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지구의 합목적성,타당성에 대한 검토, 합리적인 관리를 위한 대안과 모델 개발 등 심도있는 연구를 통한 용도지구의 종합적인 관리방안 마련 및 절차 이행 ○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기초조사
○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의 타당성에 대한 전반적 재검토
○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재정비 방안 제시
○ 장기적인 개선방안 검토
○ 최고고도지구 합리적 관리방안 마련 제시
○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재정비 관련 도서작성 및 행정절차 이행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