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 번호 : 6588
• 연도 : 2013
• 용역명 : 서울시 가구특성을 고려한 소형임대주택 수요예측 및 정책대안마련 연구용역
• 입력일 : 2012/08/31
• 추진상황 : 결과활용보고서 제출
• 용역수행기관 : (사)한국도시설계학회
• 용역기간 : 2013/05/23 - 2014/06/26
• 책임연구원 : 김지엽
• 용역분야 : 도시계획·주택
• 용역기관선정방법 : 일반경쟁 입찰
• 사업명 : 서울시 가구특성을 고려한 소형임대주택 수요예측 및 정책대안마련 연구용역
• 사업기간 : 2013/05/27 - 2014/03/26
• 연구내용 : 1. 가구특성·가구원수 세분화에 따른 소형임대주택 수요 예측 2. 민간 및 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특성 및 가구원수별 설문조사 및 전문가 의견조사 3. 해외선진국의 인구 및 가구변화에 따른 주택공급계획 및 지원정책 사례조사 4. 신규 임대주택 공급방식 마련을 위한 신규 정책대안 발굴 및 모델제시 5. 소형임대주택 수요예측 및 임대주택정책 방향 제시
• 담당자 : 김만호
• 연구수행기관 : (사)한국도시설계학회

초록

본 과업은 급증하고 있는 1~2인 가구의 증가 및 가구특성의 세분화에 따른 소형임대주택수요를 예측하고 현재 건설형과 매입형의 임대주택 공급방식과는 다른 새로운 유형의 대안적 공급방식 도입을 통한 중장기적 임대주택 공급정책을 수립함에 있음 0 서울시 거주 1~2인가구가 전체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0년 14.9%에서 `10년 46.7%로 급증, `35년에는 전체가구의 63.2%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됨
0 특히 한부모 · 독거노인 · 미혼독신가구 등 사회적 변화에 의한 가구특성의 세분화로 인해 타지역에 비해 주거비 수준이 높은 서울의 경우 소형임대주택에 대한 수요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며, 최근 외국인가구는 `00년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한 약 7만가구가 서울시에 거주하는 등 이들 가구구성이 상당 부분 1~2인 가구인 점과 향후 외국인인구의 비중이 점차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을 감안, 향후 외국인가구 증가에 따른 소형임대주택에 대한 수요 역시 지속 증가할 것으로 판단됨
0 이에 따라 보다 장기적인 인구 및 가구변화에 대응한 수요예측을 통해 임대주택 공급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으며, 건설형과 매입형, 재개발·재건축 소형평형비율조정 등 기존 임대주택공급 및 확보방식과는 다른 새로운 유형의 공공임대주택 공급방식을 도입하여 재원부족 및 토지부족, 물량확보 등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마련이 필요함 1. 가구특성·가구원수 세분화에 따른 소형임대주택 수요 예측
2. 민간 및 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특성 및 가구원수별 설문조사 및 전문가 의견조사
3. 해외선진국의 인구 및 가구변화에 따른 주택공급계획 및 지원정책 사례조사
4. 신규 임대주택 공급방식 마련을 위한 신규 정책대안 발굴 및 모델제시
5. 소형임대주택 수요예측 및 임대주택정책 방향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