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 번호 : 5977
• 연도 : 2012
• 용역명 : 신주거재생 정책방향정립 및 실행전략수립
• 입력일 : 2012/02/08
• 추진상황 : 결과활용보고서 제출
• 용역수행기관 : 도시계획연구실
• 용역기간 : 2012/04/02 - 2012/12/31
• 책임연구원 : 장남종
• 용역분야 : 도시계획·주택
• 용역기관선정방법 : 일반경쟁 입찰
• 사업명 : 신주거재생 정책방향정립 및 실행전략수립
• 사업기간 : 2012/04/01 - 2012/12/31
• 연구내용 : 1. 정비사업 추진현황 및 문제점 2. 사람과 공동체 중심의 장기적 도시 비전 설정 3. 정비사업구역 실태조사 가이드라인 작성 가. 사업추진 현황, 지구지정요건 충족도, 주민의견 등 샘플조사 나. 실태조사용역 가이드라인 작성 다. 실태조사용역에 대한 자문·관리 4. 제도개선을 통한 실행방안 제시 가. 법령개정에 따른 조례개정 등 세부 실행방안 제시 나. 세입자 권리 확보 방안 다. 정비구역지정 기준 라. 정비기금 확충방안 5. 도시계획 제한지역에 대한 개발대안 제시 가. 정비사업 대안 기존모델 검토 나. 정비사업 모델 해외사례 검토 다. 도시계획 제한지역에 대한 개발대안 6. 본 용역수행에 따른 기록화 작업 및 백서 발간 7. 주거재생정책자문위원회 지원 업무 8. 선제적․적극적인 도시계획 추진을 위한“도시계획＆재개발청”신설에 대한 방향성 정립
• 담당자 : 이광구
• 연구수행기관 : 도시계획연구실

초록

○ 용 역 명 : 『신주거재생 정책방향정립 및 실행전략수립』
○ 용역기간 : ’12. 3. ～ ’12. 12.(착수일로부터 10개월)
○ 소요예산 : 약 150,000천원
▷예산비목<재정비과>
뉴타운사업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 뉴타운지원, 뉴타운정비사업 정책방향 마련 용역, 학술연구용역비
(204-207-01) ○ 사업성 중심의 철거식 정비사업․뉴타운사업의 전반적인 재성찰 필요
○ 선심성 과다․무리한 지구지정으로 서민 주거불안 가중
- 기존의 커뮤니티 및 지역 공동체 와해
- 저렴한 소형주택의 대규모 멸실로 저소득 서민들의 주거불안
○ 주민들의 과다한 사업비 부담으로 주민 간 갈등 표출
- 정비사업지역은 거주밀도 및 세입자 비율이 높아 사업성이 낮음
○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정비계획으로 도시경관 훼손
- 문화재, 성곽, 구릉지, 공원 등 지역의 현황을 감안한 계획 필요 1. 정비사업 추진현황 및 문제점
2. 사람과 공동체 중심의 장기적 도시 비전 설정
3. 정비사업구역 실태조사 가이드라인 작성
가. 사업추진 현황, 지구지정요건 충족도, 주민의견 등 샘플조사
나. 실태조사용역 가이드라인 작성
다. 실태조사용역에 대한 자문·관리
4. 제도개선을 통한 실행방안 제시
가. 법령개정에 따른 조례개정 등 세부 실행방안 제시
나. 세입자 권리 확보 방안
다. 정비구역지정 기준
라. 정비기금 확충방안
5. 도시계획 제한지역에 대한 개발대안 제시
가. 정비사업 대안 기존모델 검토
나. 정비사업 모델 해외사례 검토
다. 도시계획 제한지역에 대한 개발대안
6. 본 용역수행에 따른 기록화 작업 및 백서 발간
7. 주거재생정책자문위원회 지원 업무
8. 선제적․적극적인 도시계획 추진을 위한“도시계획＆재개발청”신설에 대한 방향성 정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