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 번호 : 6744
• 연도 : 2013
• 용역명 : 미래 주거재생정책 실행방안연구
• 입력일 : 2012-10-20
• 추진상황 : 최종결과물 제출
• 용역수행기관 : 서울시립대학교산학협력단
• 용역기간 : 2013-08-19 - 2014-06-18
• 책임연구원 : 황은성
• 용역분야 : 도시계획·주택
• 용역기관선정방법 : 일반경쟁입찰
• 사업비 : 200,000천원
• 사업명 : 미래 주거재생정책 실행방안연구
• 사업기간 : 2013-02-01 - 2013-12-31
• 연구내용 : ○ 정비사업 계속추진지역에 대한 행정적, 제도적 지원방안 - 계속 추진지역내 사회적 약자보호와 사업추진 반대요구 수용방안 - 사회적 약자보호 등 정책반영을 위한 계획변경절차 간소화등 지원 방안 - 기반시설 설치비용 지원 등 정비사업의 공공성 강화방안 ○ 정비사업 해제추진지역에 대한 행정적, 제도적 지원방안 - 해제 추진지역내 사업추진 찬성요구 수용방안 - 해제 지역의 기반시설확충 등 주거환경 개선방안 - 해제 지역에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적용 지원방안 등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방안 마련 - 국회에서 추진중인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검토 - 서울시 주거재생정책에 적용방안 모색 ○ 주거재생 실행 및 제도개선 방향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관계전문가, 국회의원 등과 주거재생 정책협의체 운영
• 담당자 : 전정훈
• 연구수행기관 : 서울시립대학교산학협력단

초록

○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0개월
○ 수행기관 선정방법 : 일반경쟁입찰
○ 과업의 범위
- 공간적 범위 :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구역 및 대상지
- 시간적 범위 : 단기 2014년, 중장기 2020년
- 내용적 범위
󰋯단기 : 계속추진 또는 해제추진 지역에 대한 행정적·제도적 지원방안 마련
󰋯장기 : 미래 사회변화에 따른 신주거재생정책방향을 고려한 제도개선방안에 대한 세부 실천전략 마련 ○ 지난 1.30 뉴타운 재개발 문제진단 및 수습방안 발표시 실태조사실시하여 객관적 정보를 제공하고 주민의 뜻에 따라 계속 추진할 곳과 해제 추진할 곳을 결정하고 추진 및 해제 지역 모두 행정적, 제도적인 지원을 하기로 하고 현재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예정) 구역에 대한 실태조사 본격 진행중임
○ 금년말부터 실태조사결과를 제공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며, 내년 상반기부터 계속 추진할 곳과 해제 추진할 곳이 가시화될 예정이므로 추진 및 해제 지역에 대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행정적, 제도적 지원 방안을 사전에 준비하여 실태조사 이후 상황에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도시재생 법제화에 대한 서울시 주거재생정책 적용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정비사업 계속추진지역에 대한 행정적, 제도적 지원방안
- 계속 추진지역내 사회적 약자보호와 사업추진 반대요구 수용방안
- 사회적 약자보호 등 정책반영을 위한 계획변경절차 간소화등 지원 방안
- 기반시설 설치비용 지원 등 정비사업의 공공성 강화방안
○ 정비사업 해제추진지역에 대한 행정적, 제도적 지원방안
- 해제 추진지역내 사업추진 찬성요구 수용방안
- 해제 지역의 기반시설확충 등 주거환경 개선방안
- 해제 지역에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적용 지원방안 등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방안 마련
- 국회에서 추진중인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검토
- 서울시 주거재생정책에 적용방안 모색
○ 주거재생 실행 및 제도개선 방향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관계전문가, 국회의원 등과 주거재생 정책협의체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