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 번호 : 21097
• 연도 : 2019
• 용역명 : 서울시 지역균형발전계획 수립
• 입력일 : 2018-08-23
• 추진상황 : 보고회 제출
• 용역수행기관 : (재)서울연구원
• 용역기간 : 2019-03-04 - 2020-04-30
• 책임연구원 : 서왕진
• 용역분야 : 시정일반
• 용역기관선정방법 : 수의계약
• 사업비 : 300,000천원
• 사업명 : 서울시 지역균형발전계획 수립
• 사업기간 : 2019-02-15 - 2019-11-14
• 연구내용 : ○ 서울시 지역균형발전의 기본방향과 목표 - 서울시 지역균형발전 정책 수요 및 관련계획 검토 - 서울시 지역균형발전 비전 및 정책목표 설정 ○ 분야별 추진전략 및 과제 제시 - (산업경제) 지역산업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 (재정배분) 자치구 간 재정불균형 완화 - (문화․복지․보건 등 여건) 생활편의시설의 균형있는 확충 - (기반시설) 교통․인프라․환경․안전 등 기반시설의 균형있는 확충 - (교육) 형평성 있는 교육환경의 조성 - (도시재생, 노후주거지 정비) 근린재생, 중심시가지, 노후주거지 체계적 정비 ○ 계획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실행력 확보 방안 - 지역균형발전계획의 로드맵 제시 - 재원투자계획과 투자대상 우선순위 선정 기준 정립 - 관련 계획과의 관계 설정 및 지속가능한 사업추진체계 구축 - 정책지표 설정 및 모니터링 시행 방안 - 지역균형발전계획의 이행상황 점검을 위한 평가․환류체계 구축 방안 - 민관협력형 거버넌스 기반의 계획 운용방안 등
• 담당자 : 허성한
• 연구수행기관 : (재)서울연구원

초록

○ 서울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서울의 지역격차 해소 및 지역별 특성있는 발전을 위하여 ‘서울시 지역균형발전계획’ 수립
○ 전년도 완료된 연구용역(서울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실태분석 및 정책방향 설정 연구)에 기반하여 지역격차 실태 및 정책방향을 반영한 주요 분야별 추진전략과 실행방안 본격 수립 ○ 그 동안 각기 추진되어 정책의 시너지 효과가 크지 않았던 각종 균형발전 관련 시책들이 혁신적 패러다임과 종합적 틀 속에서 일관되고 실효성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탄탄한 계획적 기반 마련 필요
○ 또한, ‘지역균형발전’은 민선7기 시장공약사항 중 중점 추진과제이므로 분야별 주요 계획들이 상호 정합성을 이루고 흔들림 없는 균형발전 원칙 하에서 재정적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실질적 정책지침 필요 ○ 서울시 지역균형발전의 기본방향과 목표
- 서울시 지역균형발전 정책 수요 및 관련계획 검토
- 서울시 지역균형발전 비전 및 정책목표 설정
○ 분야별 추진전략 및 과제 제시
- (산업경제) 지역산업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 (재정배분) 자치구 간 재정불균형 완화
- (문화․복지․보건 등 여건) 생활편의시설의 균형있는 확충
- (기반시설) 교통․인프라․환경․안전 등 기반시설의 균형있는 확충
- (교육) 형평성 있는 교육환경의 조성
- (도시재생, 노후주거지 정비) 근린재생, 중심시가지, 노후주거지 체계적 정비
○ 계획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실행력 확보 방안
- 지역균형발전계획의 로드맵 제시
- 재원투자계획과 투자대상 우선순위 선정 기준 정립
- 관련 계획과의 관계 설정 및 지속가능한 사업추진체계 구축
- 정책지표 설정 및 모니터링 시행 방안
- 지역균형발전계획의 이행상황 점검을 위한 평가․환류체계 구축 방안
- 민관협력형 거버넌스 기반의 계획 운용방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