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 번호 : 5839
• 연도 : 2012
• 용역명 : 균형인지 예산제도 도입 및 자치구 조정교부금 제도개선방안 학술연구용역
• 입력일 : 2011/11/03
• 추진상황 : 결과활용보고서 제출
• 용역수행기관 : 시정개발연구원 도시경영연구실
• 용역기간 : 2012/03/22 - 2012/12/21
• 책임연구원 : 배준식
• 용역분야 : 시정일반
• 용역기관선정방법 : 수의계약
• 사업명 : 균형인지 예산제도 도입 및 자치구 조정교부금 제도개선방안 학술연구용역
• 사업기간 : 2012/03/22 - 2012/10/21
• 연구내용 : ○ 기준재정수요액 측정항목 및 측정단위 개발 - 사회복지비의 증가와 무상급식 등 교육사업비에 대한 자치구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변동되는 수요을 정확히 반영할 수 있는 측정항목 및 측정단위 개발 ○ 조정교부금 교부율의 50%에서 60%로 상향조정 요구에 대한 서울시 및 자치구의 재정변화 예측 - 조정교부금 교부율이 상향될 경우 자치구의 재정여건은 나아지겠지만 서울시의 재정여건은 그 만큼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됨 - 서울특별시 보조금관리조례에서 자치구의 재원부담비율을 높일 수 있는 만큼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 필요 ○ 자치구의 건전재정운영을 유도할 수 있도록 배분방식 개선 필요 - 세입의 100%를 기준재정수입액에 반영하여 세입의 증가가 조정교부금 감소로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방안 연구가 필요함
• 담당자 : 홍승현
• 연구수행기관 : 시정개발연구원 도시경영연구실

초록

○ 재정수요가 많고 재정여건이 어려운 자치구에 보통교부금이 더 많이 배분될 수 있도록 측정항목과 측정단위 개발
- 사회복지비 및 무상급식 등 교육사업비가 증가함에 따라 변화하는 행정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측정항목과 측정단위 개발
- 시비보조사업 운용시 기준재정수요충족도를 기준으로 차등보조하고 있음에 따라 서울시 보조금관리조례와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
○ 세목교환후 기준재정수입액 산정에 대한 연구 필요
- ’11.1.1. 세목교환과 관련한 기준재정수입액 산정항목에 대한 연구 필요
- 자치구의 건전재정운영 노력을 반영할 수 있는 지표개발 ○ 사회복지비의 급격한 증가와 인건비 상승으로 재정이 열악한 자치구의 재정 고정비용은 늘어나고 투자가용재원이 감소함에 따라 한정된 조정교부금 재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어 자치구 상호간 과부족을 조정하고 재정균형화에 기여하고자 함
○ 조정교부금의 교부율 조정시 서울시와 자치구, 자치구 상호간 재원의 변동이 재정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조정교부금 제도개선에 활용 ○ 기준재정수요액 측정항목 및 측정단위 개발
- 사회복지비의 증가와 무상급식 등 교육사업비에 대한 자치구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변동되는 수요을 정확히 반영할 수 있는 측정항목 및 측정단위 개발
○ 조정교부금 교부율의 50%에서 60%로 상향조정 요구에 대한 서울시 및 자치구의 재정변화 예측
- 조정교부금 교부율이 상향될 경우 자치구의 재정여건은 나아지겠지만 서울시의 재정여건은 그 만큼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됨
- 서울특별시 보조금관리조례에서 자치구의 재원부담비율을 높일 수 있는 만큼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 필요
○ 자치구의 건전재정운영을 유도할 수 있도록 배분방식 개선 필요
- 세입의 100%를 기준재정수입액에 반영하여 세입의 증가가 조정교부금 감소로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방안 연구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