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 번호 : 19057
• 연도 : 2017
• 용역명 : 서울시 재정분권 확대를 위한 자치재정 현황 진단 및 재설계 제안
• 입력일 : 2017/08/30
• 추진상황 : 활용계획서 제출
• 용역수행기관 : 한국지방재정학회
• 용역기간 : 2017/09/12 - 2017/12/20
• 책임연구원 : 전병욱
• 용역분야 : 시정일반
• 용역기관선정방법 :
• 사업명 : 서울시 재정분권 확대를 위한 자치재정 현황 진단 및 재설계 제안
• 사업기간 : 2017/09/12 - 2017/12/11
• 연구내용 : ○ 보통교부세 산정기준(기준재정수요)의 실질적 산정방안 제시 ○ 업무별 책임성 원칙에 근거한 합리적 국고보조 체계 재설계 방안 ○ 지역간 재정력 격차를 완화하는 방향으로의 6:4 구도 세제개편의 구체적 방안 ○ 세제개편 후 지방재정조정제도 운영방식의 보완 ○ 세제개편-교부세-국고보조 개선 등에서 우리시가 지향해야 할 전략적 방향 조언 및 분야별 추진과제를 조합한 대안 ○ 중앙정부 중심의 지방재정에 대한 통제적인 재정운영제도 개선
• 담당자 : 전윤주
• 연구수행기관 : 한국지방재정학회

초록

○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3월간
○ 용 역 비 : 20,693천원
○ 계약방법 : 수의계약(한국지방재정학회)
○ 과업범위
- 공간적 범위 : 대한민국, 서울시와 17개 광역도시, 시·군·구, 해외도시
- 시간적 범위 : 1995 ~ 현재
- 주요내용
. 사무별 책임성 원칙에 근거한 합리적 국고보조 체계 재설계 방안
. 지역 간 재정력 격차를 완화하는 방향으로의 6:4 구도 세제개편의
구체적 방안 제시 ○ 신정부 출범에 따른 재정분권‧분권형 개헌 추진의 가시화에 대응
○ 향후 분권형 제도개선 본격화 단계에서 우리시 차원의 전략적
입장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분권 각론별 논리개발 필요
- 6:4로 세제개편 시 수도권‧대도시에 대한 세원편중을 최소화 방안 마련
- 지방교부세 교부기준의 임의적 산정방식에 대한 합리적 대안 제시
- 국고보조사업 보조율 차등지원 개선방안 마련 ○ 보통교부세 산정기준(기준재정수요)의 실질적 산정방안 제시
○ 업무별 책임성 원칙에 근거한 합리적 국고보조 체계 재설계 방안
○ 지역간 재정력 격차를 완화하는 방향으로의 6:4 구도 세제개편의
구체적 방안
○ 세제개편 후 지방재정조정제도 운영방식의 보완
○ 세제개편-교부세-국고보조 개선 등에서 우리시가 지향해야 할
전략적 방향 조언 및 분야별 추진과제를 조합한 대안
○ 중앙정부 중심의 지방재정에 대한 통제적인 재정운영제도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