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 번호 : 4225
• 연도 : 2010
• 용역명 : 상가세입자 손실 보상에 관한 연구용역
• 입력일 : 2010/03/16
• 추진상황 : 활용계획서 제출
• 용역수행기관 : 도시기반연구본부
• 용역기간 : 2010/07/02 - 2011/04/01
• 책임연구원 : 장영희
• 용역분야 : 교통
• 용역기관선정방법 :
• 사업명 : 상가세입자 손실 보상에 관한 연구용역
• 사업기간 : 2010/07/02 - 2011/04/01
• 연구내용 : ◦ 임대상가 현황파악(자료조사) ◦ 재정비촉진사업의 사업성 및 보상규모 조사 (사례연구) ◦ 상가세입자 손실보상에 관한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보상모델 제시)
• 담당자 : 염태웅
• 연구수행기관 : 도시기반연구본부

초록

관행적으로 거래되는 권리금이 현행법상 보상대상으로 인정되지 않아 갈등
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사회적으로 과도한 개발이익에 대한 환수 요구도
있다는 점에서 재정비촉진사업을 대상으로 개발이익의 적정 규모검토 및
법제도 개선방안을 제시 ○ 재정비촉진사업 상가세입자에 대한 손실보상기준 정립
- 상가를 임차할 경우 권리금이 관행적으로 거래되고 있으나 현행법상
인정되지 않아 갈등의 원인이 됨
○ 손실보상기준이 개발사업에 미치는 영향분석 및 인센티브 개발
- 개발사업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개발이익 적정
분배방안 및 인센티브 개발 필요
○ 법령, 제도상 손실보상기준 적용방안 연구
- 현행법상 권리금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법 제도의 개선방향 및 적용방안
연구 ◦ 임대상가 현황파악(자료조사)
◦ 재정비촉진사업의 사업성 및 보상규모 조사 (사례연구)
◦ 상가세입자 손실보상에 관한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보상모델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