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 번호 : 9997
• 연도 : 2015
• 용역명 : 도심재생과정에서의 세입자 대책 개선방안 연구
• 입력일 : 2015-01-30
• 추진상황 : 보고회 제출
• 용역수행기관 : (재)서울연구원
• 용역기간 : 2015-04-27 - 2016-12-31
• 책임연구원 : 김수현
• 용역분야 : 도시계획·주택
• 용역기관선정방법 : 수의계약
• 사업비 : 100,000천원
• 사업명 : 도심재생과정에서의 세입자 대책 개선방안 연구
• 사업기간 : 2015-03-16 - 2015-12-15
• 연구내용 : ㅇ용산사고 전·후 세입자 대책 제도개선 변화 진단 및 분석 - 용산사고 발생 전․후 세입자 보호 대책 제도개선 변화과정 정리 - 사업추진과정에서 세입자대책 기준 적용 실태 조사 및 분석을 통한 문제점 발굴 ㅇ정비사업과정에서의 세입자 대책 개선방안 마련 - 실태조사 등 분석결과에 따른 개선방안 제시(지침마련 및 법률개정) ㅇ용산4구역 사고발생 전·후 과정 현황조사 및 기록화 - 용산사고 발생 전·후 과정에 대한 과거 기록 조사 및 수집 - 관계기관 및 관계자(유가족 포함) 인터뷰 - 자료수집 및 인터뷰 결과를 토대로 백서 작성
• 담당자 : 김지호
• 연구수행기관 : (재)서울연구원

초록

ㅇ용 역 명 : 도심재생과정에서의 세입자 대책 개선방안 연구
ㅇ과업범위 : 정비사업 세입자 대책(용산 국제빌딩주변 제4구역 사례 중심)
ㅇ연구기간 : 착수일로부터 10개월
ㅇ소요예산 : 100백만원 ※ 예산확보 방안 : 시정시책연구용역비(포괄예산) 활용
ㅇ수행기관 : 서울연구원(계약방법 : 수의계약)
- 사유 : 도시재생분야의 전문성을 갖추고 그 동안 축적된 자료와 경험이 우수한 연구진을
확보하고 있으며, 기록화사업의 자료수집 및 객관성 확보 등이 용이함 ㅇ도심재생과정에서 세입자 대책을 위한 각종 제도적 변화가 있었으나 개별
사업추진시 적용 실태에 대한 모니터링이 미흡한 상태이므로
이에 대한 사례사 및 분석을 통해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ㅇ용산사고 전·후 과정 등에 대해 객관적이고 다양한 관점에서 사건을
기록화하여 남김으로서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자 함 ㅇ용산사고 전·후 세입자 대책 제도개선 변화 진단 및 분석
- 용산사고 발생 전․후 세입자 보호 대책 제도개선 변화과정 정리
- 사업추진과정에서 세입자대책 기준 적용 실태 조사 및 분석을 통한 문제점 발굴
ㅇ정비사업과정에서의 세입자 대책 개선방안 마련
- 실태조사 등 분석결과에 따른 개선방안 제시(지침마련 및 법률개정)
ㅇ용산4구역 사고발생 전·후 과정 현황조사 및 기록화
- 용산사고 발생 전·후 과정에 대한 과거 기록 조사 및 수집
- 관계기관 및 관계자(유가족 포함) 인터뷰
- 자료수집 및 인터뷰 결과를 토대로 백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