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 번호 : 4205
• 연도 : 2010
• 용역명 : 서울시 서비스업 외국인투자지역 운용방안 연구
• 입력일 : 2010/03/12
• 추진상황 : 종합평가서 제출
• 용역수행기관 : 서울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 용역기간 : 2010/04/16 - 2010/07/13
• 책임연구원 : 이성봉
• 용역분야 : 산업
• 용역기관선정방법 : 수의계약
• 사업명 : 서울시 서비스업 외국인투자지역 운용방안 연구
• 사업기간 : 2010/04/16 - 2010/07/13
• 연구내용 : ○ 서비스업 외국인투자지역 신설 관련 입법 추진 현황 - 서비스업 외투지역 신설의 추진 배경,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및 평가 - 서비스업 외투지역과 기존 외투지역, 경제자유구역 등 유사제도 비교 ○ 서울시 전략 개발지역의 서비스업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필요성 및 효과 - 서울시 서비스업 외투기업 분포 현황 분석 - 서울시 서비스업 외투지역 지정 가능 지역(건물 포함) 분석, 서비스업 외투지역 지정 가능지역 (용산,여의도,마곡,DMC 등) 추진상황 검토 - 서울시 전략개발지역별 투자유치 전략 및 주요 유치대상 업종 분석, 외투지역 지정 필요성 및 효과 검토 ○ 서울시 서비스업 외국인투자지역 실효성 확보 방안 - 정부 추진 서비스업 외투지역 운용안의 내용 및 평가 - 서비스업 외투지역 실효성 확보 방안 검토 .서비스업 외투지역 광역화 지정 방안, 입주대상 서비스업종, 외국인투자기업 입주비율, .외투지역내 입주대상 및 자격, 인센티브 제공방안, 기타 서비스업 외투지역 관리방안 등 ○ 서비스업 외투지역 실효성 확보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사항 검토
• 담당자 : 김형근
• 연구수행기관 : 서울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초록

○ 서울시 서비스업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운영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개정 방향
및 서비스업 외투지역 운용방안 등 마련 ○ 중앙정부 및 국회가 서비스업 외국인투자의 확대를 위해서 서비스업 외국인 투자지역 신설을 위한 외
국인투자촉진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음(※ 2010. 2. 2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 외국인 투자촉진법 개정에 따른 서울시 주요 전략지역(용산,여의도,마곡, DMC 등)에 서비스업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 및 운영을 위한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등 개정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 서울시 서비스업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정책방안 및 외국인투자지역 운용 방안 등
마련이 필요 ○ 서비스업 외국인투자지역 신설 관련 입법 추진 현황
- 서비스업 외투지역 신설의 추진 배경,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및 평가
- 서비스업 외투지역과 기존 외투지역, 경제자유구역 등 유사제도 비교
○ 서울시 전략 개발지역의 서비스업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필요성 및 효과
- 서울시 서비스업 외투기업 분포 현황 분석
- 서울시 서비스업 외투지역 지정 가능 지역(건물 포함) 분석, 서비스업 외투지역 지정 가능지역
(용산,여의도,마곡,DMC 등) 추진상황 검토
- 서울시 전략개발지역별 투자유치 전략 및 주요 유치대상 업종 분석, 외투지역 지정 필요성 및 효과 검토
○ 서울시 서비스업 외국인투자지역 실효성 확보 방안
- 정부 추진 서비스업 외투지역 운용안의 내용 및 평가
- 서비스업 외투지역 실효성 확보 방안 검토
.서비스업 외투지역 광역화 지정 방안, 입주대상 서비스업종, 외국인투자기업 입주비율,
.외투지역내 입주대상 및 자격, 인센티브 제공방안, 기타 서비스업 외투지역 관리방안 등
○ 서비스업 외투지역 실효성 확보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사항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