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 번호 : 23237
• 연도 : 2020
• 용역명 : 서울시 외국인지원시설 재구조화를 위한 타당성조사
• 입력일 : 2019-08-05
• 추진상황 : 부서자체평가 제출
• 용역수행기관 : 한성대학교 산학협력단
• 용역기간 : 2020-06-22 - 2020-12-10
• 책임연구원 : 윤주일
• 용역분야 : 여성·청소년
• 용역기관선정방법 : 제한경쟁입찰
• 사업비 : 100,000천원
• 사업명 : 서울시 외국인지원시설 재구조화를 위한 타당성조사
• 사업기간 : 2020-03-02 - 2020-12-31
• 연구내용 : ○ 서울시 외국인주민의 추이 및 지역별·특성별 요구사항 등 분석 - 외국인주민의 지역별·국적별 분포도 및 증감 추이 분석 - 외국인주민 유형별, 연령별, 성별, 국적별, 체류기간별 정책 수요 ○ 現 서울시 외국인지원시설에 대한 종합적 검토 - 운영인력 및 공간, 세부 프로그램 현황·비교 - 시설 이용자(국적별, 연령별, 권역별)에 대한 분석 및 평가 - 시설간 장·단점 등 특성 분석 ○ 통합 글로벌센터의 적정 위치 및 최적 후보지 조사 - 실제 외국인주민 인구특성 및 수요에 따른 통합센터 설치 적정후보지 조사 및 파악 - 시설 적정 규모 및 부지(건물)면적 등 시설 개요 (평면도, 입면도 및 조감도) ○ 통합 글로벌센터 설치 관련 비용 산정 - 설치 대상 후보지의 예상 매입비(임대료) 및 신축·리모델링 비용 - 센터 운영관련 총 사업비 및 경제적·재무적 타당성 분석, 파급효과 분석
• 담당자 : 윤지용
• 연구수행기관 : 한성대학교 산학협력단

초록

○ 과 업 명 : 서울시 외국인지원시설 재구조화를 위한 타당성조사
○ 연구기간 : 2020.3~12월(계약일로부터 10개월)
○ 계약방법 : 공개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 소요예산 : 100백만원 ○ 2001년부터 현재까지 17개 외국인지원시설이 설치되었고, 시설명칭은 이용자를 구분하고 있으나, 실제 지원되는 서비스 내용이나 이용자는 큰 차이가 없음
○ 당초 설립목적과 달리 역할과 기능 중복으로 예산 낭비 및 운영의 효율성 저하 초래
○ 변화하는 정책환경 및 정책수요를 반영한 외국인주민지원시설의 재구조화를 통해 거주 외국인에게 실질적 도움 제공 목적 ○ 서울시 외국인주민의 추이 및 지역별·특성별 요구사항 등 분석
- 외국인주민의 지역별·국적별 분포도 및 증감 추이 분석
- 외국인주민 유형별, 연령별, 성별, 국적별, 체류기간별 정책 수요
○ 現 서울시 외국인지원시설에 대한 종합적 검토
- 운영인력 및 공간, 세부 프로그램 현황·비교
- 시설 이용자(국적별, 연령별, 권역별)에 대한 분석 및 평가
- 시설간 장·단점 등 특성 분석
○ 통합 글로벌센터의 적정 위치 및 최적 후보지 조사
- 실제 외국인주민 인구특성 및 수요에 따른 통합센터 설치 적정후보지 조사 및 파악
- 시설 적정 규모 및 부지(건물)면적 등 시설 개요
(평면도, 입면도 및 조감도)
○ 통합 글로벌센터 설치 관련 비용 산정
- 설치 대상 후보지의 예상 매입비(임대료) 및 신축·리모델링 비용
- 센터 운영관련 총 사업비 및 경제적·재무적 타당성 분석,
파급효과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