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자료
서울시 부동산 공시가격 반영비율 연구
문서 본문
- 번호 : 1616056471192
- 연도 : 2021
- 용역명 :
- 입력일 : 2021-03-18
- 추진상황 : 결과활용보고서 제출
- 용역수행기관 :
- 용역기간 : 2021-05-07 - 2021-10-08
- 책임연구원 : 김종승
- 용역분야 : 도시계획·주택
- 용역기관선정방법 :
- 사업비 : 4,902천원
- 사업명 : 서울시 부동산 공시가격 반영비율 연구
- 사업기간 : 2021-04-08 - 2021-10-15
- 연구내용 : ○ 연구내용 - 주택 유형별·자치구별·가격구간별 공시가격 수준과 형평성 측정 - 직전연도 비율연구 결과와 비교·분석하여 현실화 및 형평성 개선도 평가 - 국토부 현실화 수준과 비교·분석 등 ○ 연구방법 - 서울시 주택 공시가격과 취득세 신고가격을 비교하여 비율 산정 - 미국의 ‘비율연구’ 기준에 적용하여, 공시가격 수준과 형평성 측정
- 담당자 : 김지혜
- 연구수행기관 : 재무국 세제과
문서 설명
초록
○ 연구내용- 주택 유형별·자치구별·가격구간별 공시가격 수준과 형평성 측정
- 직전연도 비율연구 결과와 비교·분석하여 현실화 및 형평성 개선도 평가
- 국토부 현실화 수준과 비교·분석 등
○ 연구방법
- 서울시 주택 공시가격과 취득세 신고가격을 비교하여 비율 산정
- 미국의 ‘비율연구’ 기준에 적용하여, 공시가격 수준과 형평성 측정
문서 정보
| 관리번호 | D0000042517959 | 분류 | 주택도시계획 |
|---|---|---|---|
| 원본시스템 | 학술용역 심사결과 | 제공부서 | 재무국 세제과 |
| 작성자(책임자) | 김종승 | 생산일 | 2021-10-26 |
관련문서
-
등록일 : 2023-01-12 부서 : (재)한국부동산연구원
-
등록일 : 2021-01-05 부서 : 재무국 세제과
-
등록일 : 2010-07-23 부서 :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
등록일 : 2014-08-21 부서 :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