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 번호 : 26057
• 연도 : 2020
• 용역명 : 자치경찰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실행방안 연구용역
• 입력일 : 2020-07-10
• 추진상황 : 용역중단
• 용역수행기관 : 대전대학교 산학협력단
• 용역기간 : 2020-11-09 - 2021-02-08
• 책임연구원 : 황석연
• 용역분야 : 시정일반
• 용역기관선정방법 : 수의계약
• 사업비 : 39,800,000천원
• 사업명 : 서울시 자치경찰제의 성공적 시범실시를 위한 컨설팅
• 사업기간 : 2020-07-31 - 2020-10-31
• 연구내용 : - (사무‧조직 등) 지자체에 충분한 대민치안 사무·권한 부여, 적정한 규모의 조직‧인력 구성 및 구체적 청사 운영 방안(단기/중‧장기) 등 분야별 서울시 세부안 마련 및 컨설팅 - (재정) 자치경찰 도입으로 소요되는 모든 지자체 재정부담비용에 대한 구체적 산출 및 재정확보 방안 제시 - 기타 치안서비스 관련 신규사업(서울시-경찰 연계서비스 등) 발굴 등
• 담당자 : 유효준
• 연구수행기관 : 대전대학교 산학협력단

초록

- 과 업 명 : 서울시 자치경찰제의 성공적 시범실시를 위한 컨설팅
- 과업기간 : ’20. 7월 ~ ’20. 10월 (3개월 이내) -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되는 자치경찰제 도입이 본격 논의 예상되어, 21대 국회 상임위 구성 완료 즉시, 자치경찰 법안 국회 재상정 예상됨
- 서울은 시범실시 대상지역으로 기 선정(’19.2월)되어, 자치경찰 법안 국회 통과이후 6개월 뒤 시범실시 예정으로,
- 서울시 치안여건 분석, 정부예산 이관 및 서울시 예산편성 방안, 사무 협업방안, 이관인력 규모 결정 등 분야별로 검토사항이 다양하고, 시민의 안전과 직접 연관된 중요 사항으로 전문적인 컨설팅을 통해 선제적 제도 준비 필요 - (사무‧조직 등) 지자체에 충분한 대민치안 사무·권한 부여, 적정한 규모의 조직‧인력 구성 및 구체적 청사 운영 방안(단기/중‧장기) 등 분야별 서울시 세부안 마련 및 컨설팅
- (재정) 자치경찰 도입으로 소요되는 모든 지자체 재정부담비용에 대한 구체적 산출 및 재정확보 방안 제시
- 기타 치안서비스 관련 신규사업(서울시-경찰 연계서비스 등) 발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