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 번호 : 1660121550678
• 연도 : 2020
• 용역명 : 자치경찰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실행방안 연구
• 입력일 : 2022-08-10
• 추진상황 : 보고회 제출
• 용역수행기관 : 대전대학교 산학협력단
• 용역기간 : 2020-11-09 - 2021-02-08
• 책임연구원 : 황석연
• 용역분야 : 시정일반
• 용역기관선정방법 : 수의계약
• 사업비 : 35,100천원
• 사업명 : 자치경찰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실행방안 연구
• 사업기간 : 2020-11-09 - 2021-02-08
• 연구내용 : ？？ 자치경찰 이관 대상 조직 및 사무환경 기초현황 조사 ○ 현행 경찰법상 경찰 사무와 실제 수행 사무 비교분석 - 법령상 사무 외 현장 경찰관이 수행하는 실질적 업무내용·규모 파악 ○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사무량 및 수행 인력 규모 - 현행 경찰 사무 중 자치경찰 이관 대상 사무에 대한 사무량·수행인력 ○ 자치경찰사무 대상 부서의 예산·장비현황 - 자치경찰사무 대상 부서의 예산(인건비, 사업비 등) 및 장비목록 등 ？？ 자치경찰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로드맵 제시 ○ 자치경찰 시행효과 담보를 위한 위임법령 주요 조문 반영 필요내용 정리 - 대통령령 위임사항 중 시행효과 담보에 필수적인 자치경찰 사무범위, 시·도경찰청 및 경찰서 하부조직 직제 등은 법령 조문 형태로 제안 ○ 효과적인 자치경찰 사무수행을 위한 업무매뉴얼 마련 - 자치경찰 사무별 현행 매뉴얼 분석 및 지휘체계 변경에 따른 보완 ○ 지방행정-치안행정 간 연계 치안서비스 수행방안 제시 - 서울시 자체 치안관련 사무와 자치경찰 사무의 연관성 검토 - 우리 시 치안환경에 적합한 특화서비스 제안 및 효과적 연계방안 제시 ？？ 자치경찰제 실시를 위한 재원 확보방안 ○ 자치경찰사무(실제 수행사무 포함)에 대한 적정 인력규모 산출 - 자치경찰 사무량 분석에 따른 담당인력 부족여부 확인 및 적정 규모 산출 ○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른 이관 대상 물품·예산 범위 및 규모 도출 - 자치경찰 소관 인건비 및 운영비, 사업비 등 예산의 이관 적정 범위 - 자치경찰 사무 장비현황에 대한 노후·부족분 확보 시 필요 예산 - 서울시 자체 추가예산 편성 필요 규모(이관예산 부족분, 추가사업비 등) ○ 자치경찰 예산의 효과적 확보방안 : 교부세 또는 지방세 신설 등
• 담당자 : 유효준
• 연구수행기관 : 대전대학교 산학협력단

초록

1. 과 업 명 : 자치경찰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실행방안 연구
2.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3. 수행기관 선정방법 : 수의계약
4. 과업의 목적
○ 자치경찰제 도입이 가시화됨에 따라, 우리 시 특성에 맞는 실행방안 연구를 통해 효과적 추진방법을 모색하고 시행 초기에 발생 가능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자 함 ○ 자치경찰제 도입에 대비하여, 우리시 여건에 맞는 실시계획 마련 필요
- ’20.8.4. 경찰법 및 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발의(김영배의원안)로 자치경찰제 시행이 가시화되었으나, 구체적인 내용이 대부분 하위법령에 위임
- 자치경찰제 도입 효과성을 담보할 주요 사항들이 위임되어, 위임법령 제정 전 지자체 차원의 성공적인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한 요건 정립·선제적 대응 필요
○ 법령 제·개정에 따른 자치법규 제·개정, 자치경찰위원회(사무기구) 구성, 서울경찰청 협의, 비용산정 등 사전 준비사항 다수로 세부계획 마련이 시급
○ 자치경찰 도입에 따른 분야별(사무, 인력, 조직 등) 연구 필요
- 시도경찰위원회 구성, 지휘체계 분리에 따른 사무 협업방안, 정부 재정지원 및 예산편성 등 분야별 검토사항이 다양하여 전문적인 연구 필요 ？？ 자치경찰 이관 대상 조직 및 사무환경 기초현황 조사
○ 현행 경찰법상 경찰 사무와 실제 수행 사무 비교분석
- 법령상 사무 외 현장 경찰관이 수행하는 실질적 업무내용·규모 파악
○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사무량 및 수행 인력 규모
- 현행 경찰 사무 중 자치경찰 이관 대상 사무에 대한 사무량·수행인력
○ 자치경찰사무 대상 부서의 예산·장비현황
- 자치경찰사무 대상 부서의 예산(인건비, 사업비 등) 및 장비목록 등
？？ 자치경찰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로드맵 제시
○ 자치경찰 시행효과 담보를 위한 위임법령 주요 조문 반영 필요내용 정리
- 대통령령 위임사항 중 시행효과 담보에 필수적인 자치경찰 사무범위, 시·도경찰청 및 경찰서 하부조직 직제 등은 법령 조문 형태로 제안
○ 효과적인 자치경찰 사무수행을 위한 업무매뉴얼 마련
- 자치경찰 사무별 현행 매뉴얼 분석 및 지휘체계 변경에 따른 보완
○ 지방행정-치안행정 간 연계 치안서비스 수행방안 제시
- 서울시 자체 치안관련 사무와 자치경찰 사무의 연관성 검토
- 우리 시 치안환경에 적합한 특화서비스 제안 및 효과적 연계방안 제시
？？ 자치경찰제 실시를 위한 재원 확보방안
○ 자치경찰사무(실제 수행사무 포함)에 대한 적정 인력규모 산출
- 자치경찰 사무량 분석에 따른 담당인력 부족여부 확인 및 적정 규모 산출
○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른 이관 대상 물품·예산 범위 및 규모 도출
- 자치경찰 소관 인건비 및 운영비, 사업비 등 예산의 이관 적정 범위
- 자치경찰 사무 장비현황에 대한 노후·부족분 확보 시 필요 예산
- 서울시 자체 추가예산 편성 필요 규모(이관예산 부족분, 추가사업비 등)
○ 자치경찰 예산의 효과적 확보방안 : 교부세 또는 지방세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