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 번호 : 21557
• 연도 : 2019
• 용역명 : 서울형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실행방안 개발 학술용역
• 입력일 : 2019-01-29
• 추진상황 : 최종결과물 제출
• 용역수행기관 : (사)한국장애인인권포럼
• 용역기간 : 2019-08-05 - 2020-05-01
• 책임연구원 : 이권희
• 용역분야 : 복지·보건
• 용역기관선정방법 : 일반경쟁입찰
• 사업비 : 79,442천원
• 사업명 : 장애인 개인예산제 실행모델 개발 연구
• 사업기간 : 2019-04-01 - 2019-11-30
• 연구내용 : ○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 대상 서비스별 표준 단가표 마련 - 장애인복지시설 이용료, 장애인복지시설별 프로그램 이용료 - 지역사회 내의 문화·체육 등 복지프로그램 이용료 - 장애인 대상 금융상담 및 취업·진로 상담 비용 - 장애인활동지원 인건비 - 가정 방문 도우미 등 생활보조인 인건비 - 장애인 재활치료, 물리치료 등 치료서비스 비용 - 교육 관련 비용 등 ○ 장애당사자별 ‘서비스 필요도’와 ‘서비스 선호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새로운 평가판정체계 마련 ○ 서울형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구조화 및 평가지표 등 실행모델 마련 - 개인별 예산 배분 및 정산 방법 - 서비스 제공기관 모니터링 방법 등
• 담당자 : 장광덕
• 연구수행기관 : (사)한국장애인인권포럼

초록

○ 수요자 중심의 전달체계로 개편하기 위한 복지서비스별 표준단가 산출 및 新평가판정체계 개발
-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 대상 서비스별 표준 단가표 마련
- 요양뿐만 아니라 재활,의료,직업,주거 등 다양한 욕구를 포괄하는 개인별 예산 판정체계의 개발
○ 개인별예산 배분 및 정산과 개인별 서비스 연결 및 모니터링 방법 조직화 ○ 필요한 서비스를 장애인이 주도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닌, 시설이 수혜자를 선택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만성적 대기수요가 발생하고 있음
○ 장애등급제 폐지(’19.7~) 등 급변하는 장애인복지 환경 속에서 기존 ‘공급자 중심’의 전달체계에서 ‘수요자 중심’의 전달체계로의 변화 필요성 대두
○ 장애유형별로 분절 공급되고 있는 현재 장애인복지 서비스의 표준 단가표를 마련하고, 장애등급이 아닌 장애당사자별 ‘서비스 필요도’와 ‘선호도’를 고려한 새로운 평가판정체계를 개발하여, 장애당사자의 ‘자기주도권’에 입각한 선택형 복지전달체계로 개선하고자 함 ○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 대상 서비스별 표준 단가표 마련
- 장애인복지시설 이용료, 장애인복지시설별 프로그램 이용료
- 지역사회 내의 문화·체육 등 복지프로그램 이용료
- 장애인 대상 금융상담 및 취업·진로 상담 비용
- 장애인활동지원 인건비
- 가정 방문 도우미 등 생활보조인 인건비
- 장애인 재활치료, 물리치료 등 치료서비스 비용
- 교육 관련 비용 등
○ 장애당사자별 ‘서비스 필요도’와 ‘서비스 선호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새로운 평가판정체계 마련
○ 서울형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구조화 및 평가지표 등 실행모델 마련
- 개인별 예산 배분 및 정산 방법
- 서비스 제공기관 모니터링 방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