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 번호 : 6277
• 연도 : 2012
• 용역명 : 사회서비스 종사자 고용안정성 강화 시범사업 운영모델 개발 학술용역
• 입력일 : 2012/04/26
• 추진상황 : 결과활용보고서 제출
• 용역수행기관 : 서울시 복지재단
• 용역기간 : 2012/07/05 - 2012/12/10
• 책임연구원 : 김미현
• 용역분야 : 복지·보건
• 용역기관선정방법 : 수의계약
• 사업명 : 사회서비스 종사자 고용안정성 강화 시범사업 운영모델 개발 학술용역
• 사업기간 : 2012/07/05 - 2012/12/20
• 연구내용 : ○ 분야별(아동,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사회서비스 현황분석 - 서비스 운영주체, 서비스 대상, 서비스 내용 및 규모, 예산, 근로형태 등 ○ 종사자 정규직화 등 사회서비스 인력의 고용안정성 강화 시범사업이 가능한 서비스 분야 발굴 및 범위 선정 ○ 시범사업 사회서비스 운영모델 도출 - 대상 사회서비스 관리 운영주체, 서비스 전달체계, 종사자 전문성, 소요예산 등 ○ 시범사업 모니터링 지표 개발
• 담당자 : 이연화
• 연구수행기관 : 서울시 복지재단

초록

○ 추진근거 : 시장 지시사항(172번)
○ 연구기간 : 2012.5~2012.9월(5개월)
○ 소요예산 : 총 57,009,837원
○ 연구내용
- 분야별 사회서비스 전수 조사 및 분석
- 정규직화 등 시범사업이 가능한 서비스 분야 발굴 및 범위 선정
- 시범사업 사회서비스 운영모델 도출
- 시범사업 모니터링 지표 개발 ○ 사회서비스 종사자 대부분은 일용직, 계약직 등 고용이 불안정한 비정규직 신분
- 특히 사회서비스 종사자 보수 수준은 법정 최저임금 수준에 불과한 상황으로 불안정하고 열악한 여건에서 근무
○ 종사자 고용 및 지위의 불안은 결국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제약
-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열악한 처우로 인해 전문적 역량을 갖춘 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사회서비스 수준저하 우려
○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지위 향상 및 고용안정성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실태조사･분석 및 개선대책 마련 필요 ○ 분야별(아동,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사회서비스 현황분석
- 서비스 운영주체, 서비스 대상, 서비스 내용 및 규모, 예산, 근로형태 등
○ 종사자 정규직화 등 사회서비스 인력의 고용안정성 강화 시범사업이 가능한 서비스 분야 발굴 및 범위 선정
○ 시범사업 사회서비스 운영모델 도출
- 대상 사회서비스 관리 운영주체, 서비스 전달체계, 종사자 전문성, 소요예산 등
○ 시범사업 모니터링 지표 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