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 번호 : 1613623763934
• 연도 : 2021
• 용역명 : 「장애인 거주시설변환 시범사업」 인강원 시설변환 실행방안 연구 학술용역 추진계획
• 입력일 : 2021-02-18
• 추진상황 : 결과활용보고서 제출
• 용역수행기관 : (재)서울시복지재단
• 용역기간 : 2021-04-13 - 2021-12-31
• 책임연구원 : 이해우
• 용역분야 : 복지·보건
• 용역기관선정방법 : 수의계약
• 사업비 : 160,000천원
• 사업명 : 「장애인 거주시설변환 시범사업」 인강원 시설변환 실행방안 연구 학술용역 추진계획
• 사업기간 : 2021-03-26 - 2021-12-31
• 연구내용 : ○ 기능전환 사업 기본계획 마련 - 복지수요 등 인강원 여건을 고려한 사업 규모 및 내용 구상 - 법인 기본재산(건물？부지) 처분 또는 용도변경 등 활용방안 마련 - 적정 사업비용 및 사업기간 분석 ○ 이용인 개인별 전환계획 수립 - 이용인 지역사회 거주전환 욕구, 서비스 욕구 사정 - 이용인 개인별 특성에 맞는 지역사회 전환계획 수립 ○ 종사자 고용 전환방안 마련 - 종사자 직무 분석, 전환배치 욕구 파악, 종사자 고용연계(안) 마련 - 종사자 전환직무 역량 강화 방안마련 및 기본교육실시 ○ 법령·제도개선 사항 마련 - 기존 복지시설의 기능전환 시 필요한 법률·지침 검토, 개선사항 도출 ○ 표준운영 매뉴얼 개발 - 대상시설 선정부터 컨설팅 적용까지 단계적 과업 및 절차 표준화
• 담당자 : 이유섭
• 연구수행기관 : (재)서울시복지재단

초록

○ 복지수요 등 인강원 여건을 고려한 기능전환 사업 기본계획 마련
○ 인강원 이용인 개인별 전환계획, 종사자 고용 전환방안 마련
○ 기존 시설 기능전환 관련 법률 및 제도개선 사항 도출, 표준운영 매뉴얼 개발 ○ 「제2차 장애인거주시설 탈시설화 추진계획」(’17. 12월)에 의거, ’20년에 시설변환 시범사업에 선정된 장애인 거주시설 인강원에 대해 구체적인 실행방안 수립 필요
○ 이에 따라 인강원에 대한 기능전환 사업내용을 결정하고 이용인 자립과 종사자 고용전환 방안 마련 및 지속적인 변환사업 추진을 위한 관련 제도개선, 표준 매뉴얼 개발이 필요하여 본 과업을 시행하고자 함 ○ 기능전환 사업 기본계획 마련
- 복지수요 등 인강원 여건을 고려한 사업 규모 및 내용 구상
- 법인 기본재산(건물？부지) 처분 또는 용도변경 등 활용방안 마련
- 적정 사업비용 및 사업기간 분석

○ 이용인 개인별 전환계획 수립
- 이용인 지역사회 거주전환 욕구, 서비스 욕구 사정
- 이용인 개인별 특성에 맞는 지역사회 전환계획 수립

○ 종사자 고용 전환방안 마련
- 종사자 직무 분석, 전환배치 욕구 파악, 종사자 고용연계(안) 마련
- 종사자 전환직무 역량 강화 방안마련 및 기본교육실시

○ 법령·제도개선 사항 마련
- 기존 복지시설의 기능전환 시 필요한 법률·지침 검토, 개선사항 도출

○ 표준운영 매뉴얼 개발
- 대상시설 선정부터 컨설팅 적용까지 단계적 과업 및 절차 표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