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 번호 : 1613541294073
• 연도 : 2021
• 용역명 : 서울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선 방안 연구
• 입력일 : 2021-02-17
• 추진상황 : 최종결과물 제출
• 용역수행기관 : (사)한국지방재정학회
• 용역기간 : 2021-06-02 - 2021-11-26
• 책임연구원 : 조임곤
• 용역분야 : 여성·청소년
• 용역기관선정방법 : 제한경쟁입찰
• 사업비 : 70,000천원
• 사업명 : 서울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선 방안 연구
• 사업기간 : 2021-06-02 - 2021-11-26
• 연구내용 : ○ 선행연구 분석 - 지방교육재정제도와 관련하여 학령인구 감소와 세수증가 등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지방교육재정법 개정 논의 현황, 선행연구 등 분석 - 특히 지방자치단체 부담 등을 규정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등의 제개정 연혁, 개정 배경과 주요 쟁점사항 등 연구 ○ 서울시-타시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운영현황 분석 - 지방자치단체(서울시 - 타시도) 교육환경 비교분석 : 학생 수·학교 수, 교육청 재정여건, 교육청 예산 재원구조(자치단체 의존비율) 등 - 지방자치단체(서울시 - 타시도) 재정여건 비교분석 : 세입·세출 현황, 전출금 부담현황, 재정력 지수 등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 등 개선방안 제시 - 지방자치단체의 건전 재정과 탄력적인 재정 운영을 위한 서울시 법정전출금 비율 하향 필요성 검토 - 타시도와 차별적이며 고정적인 전출비율을 명시한 지방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2항 3호 법정전출금 관련 조항 개정안 제시 - 법정전출금 비율 하향에 따른 서울시 교육재정 시뮬레이션, 국비 증가 필요액, 관계법령 개정안 등 제시 ○ 서울시 지방세 법정전출금 비율 하향 등을 담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개정안 및 중장기 제도 개선(안)
• 담당자 : 권혜민
• 연구수행기관 : (사)한국지방재정학회

초록

○ 주요내용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개선을 위한 연구
○ 연구방법 : 서울시와 16개 시도 교육재정 비교 분석 등
○ 과업내용
- 지방교육재정제도 현황 및 정책 환경 변화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논의 등 선행연구 분석
- 서울시 ？ 타시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현황과 교육환경 등 비교분석 연구
- 지방교육재정법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개정 등 개선방안 도출 ○ 국세 인상,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육재정수요산정 등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논의에 따라 지자체 교육재정 부담측면 연구가 필요한 시점
○ 학령인구 감소 추세에도 법정전출금은 지방세 일정비율과 연계하여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교육재정 제도개선 마련이 필요함 ○ 선행연구 분석
- 지방교육재정제도와 관련하여 학령인구 감소와 세수증가 등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지방교육재정법 개정 논의 현황, 선행연구 등 분석
- 특히 지방자치단체 부담 등을 규정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등의 제개정 연혁, 개정 배경과 주요 쟁점사항 등 연구

○ 서울시-타시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운영현황 분석
- 지방자치단체(서울시 - 타시도) 교육환경 비교분석 : 학생 수·학교 수, 교육청 재정여건, 교육청 예산 재원구조(자치단체 의존비율) 등
- 지방자치단체(서울시 - 타시도) 재정여건 비교분석 : 세입·세출 현황, 전출금 부담현황, 재정력 지수 등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 등 개선방안 제시

- 지방자치단체의 건전 재정과 탄력적인 재정 운영을 위한 서울시 법정전출금 비율 하향 필요성 검토
- 타시도와 차별적이며 고정적인 전출비율을 명시한 지방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2항 3호 법정전출금 관련 조항 개정안 제시

- 법정전출금 비율 하향에 따른 서울시 교육재정 시뮬레이션, 국비 증가 필요액, 관계법령 개정안 등 제시

○ 서울시 지방세 법정전출금 비율 하향 등을 담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개정안 및 중장기 제도 개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