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 번호 : 2195
• 연도 : 2008
• 용역명 : 야생동물 수급관련제도개선방안 연구
• 입력일 : 2009/01/07
• 추진상황 : 최종결과물 제출
• 용역수행기관 :
• 용역기간 : 2008/03/03 - 2008/12/31
• 책임연구원 :
• 용역분야 : 문화·관광
• 용역기관선정방법 :
• 사업비 : 3775천원
• 사업명 :
• 사업기간 : 2009/01/07 -
• 연구내용 : ○연구내용 - 국내 야생동물관련 법령 분석 - 국내 야생동물 보유현황 및 수출입 현황 분석 - 해외 선진국 수출입관련 법령 등 제도 비교 분석 - 불법 수입 애완조류 사육현황 분석 - 관련 법률 제도 개선안 마련 ○연구방법 - TF팀 구성 - 자체학술용역사업으로 시행
• 담당자 : 모의원
• 연구수행기관 :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

초록

○연구내용
- 국내 야생동물관련 법령 분석
- 국내 야생동물 보유현황 및 수출입 현황 분석
- 해외 선진국 수출입관련 법령 등 제도 비교 분석
- 불법 수입 애완조류 사육현황 분석
- 관련 법률 제도 개선안 마련
○연구방법
- TF팀 구성
- 자체학술용역사업으로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