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 번호 : 23357
• 연도 : 2020
• 용역명 : 법인택시 월급제 도입 및 정착방안 연구용역
• 입력일 : 2019-08-06
• 추진상황 : 결과활용보고서 제출
• 용역수행기관 : (재)서울연구원
• 용역기간 : 2020-02-28 - 2020-10-24
• 책임연구원 : 서왕진
• 용역분야 : 교통
• 용역기관선정방법 : 수의계약
• 사업비 : 80,000천원
• 사업명 : 법인택시 월급제 도입 및 정착방안
• 사업기간 : 2020-03-01 - 2020-10-31
• 연구내용 : ○ 서울시 법인택시 영업환경 분석 ○ 서울시 법인택시 임금체계 및 문제점 분석 ○ 해외 법인택시 임금체계 사례분석 ○ 서울시 법인택시 임금체계 사례분석 ○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와 완전월급제의 문제점 장애요인 분석 ※ 월급제 관련 인식, 장애요인 등 조사 : 회사대표 준수, 택시운전자 2,000명 ○ 월급제 시행 및 정착방안 도출
• 담당자 : 이병욱
• 연구수행기관 : (재)서울연구원

초록

○ 택시제도 개편에 따른 법인택시 월급제 시행전 실태 분석을 통한 문제점 진단과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월급제 도입방안 및 정착방안 마련 ○ 승차공유 문제로 붉어진 승차공유 업체와 택시업계의 마찰로 사회적 대타협 기구에서 택시 월급제 합의(19.3월)
○ 국토부에서 택시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20년부터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가, ’21년부터는 월급제가 시행될 예정
○ 현재 법인택시회사 여건을 감안하여 월급제 제약요건을 도출하고 극복 및 개선방안, 단계적 시행방안 마련 필요 ○ 서울시 법인택시 영업환경 분석
○ 서울시 법인택시 임금체계 및 문제점 분석
○ 해외 법인택시 임금체계 사례분석
○ 서울시 법인택시 임금체계 사례분석
○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와 완전월급제의 문제점 장애요인 분석
※ 월급제 관련 인식, 장애요인 등 조사 : 회사대표 준수, 택시운전자 2,000명
○ 월급제 시행 및 정착방안 도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