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 번호 : 1613628646746
• 연도 : 2021
• 용역명 : 서울시형 노동인지예산제도 도입 방안
• 입력일 : 2021-02-18
• 추진상황 : 결과활용보고서 제출
• 용역수행기관 : 사단법인 정책연구소 이음
• 용역기간 : 2021-06-16 - 2022-01-31
• 책임연구원 : 김동춘
• 용역분야 : 시정일반
• 용역기관선정방법 : 일반경쟁입찰
• 사업비 : 50,000천원
• 사업명 : 서울시형 노동인지예산제도 도입 방안
• 사업기간 : 2021-04-01 - 2021-08-31
• 연구내용 : 1. 노동인지예산 도입 위한 실태조사 - 서울시 재정현황(세입, 세출) 및 예결산제도 - 서울시 정책 분석 - 노동인지예산 대상사업 선정 2. 노동인지예산제도 유사 사례 - 고용인지 예결산제도 - 성인지 예산제도 - 고용영향평가제도 - 성별영향평가제도 3. 노동인지예산제도 도입 방안 - 법률안 및 조례안 - 노동인지예산제도 기본 틀 - 성과지표의 설계와 적용 - 성과지표를 통한 종합평가방안 마련 4. 노동인지예산제도 활용방안 -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 활용방안 5. 노동인지예산 추가 과제 도출 - 노동인지예산 관련 담당조직 구성 - 제도 도입시 예상 장애요인 등
• 담당자 : 김민우
• 연구수행기관 : 사단법인 정책연구소 이음

초록

ㅇ연구목적
- 노동인지예산제도 도입의 타당성을 살펴보고, 도입방안을 마련하여 제도 도입의 주요 정책자료로 사용
ㅇ연구범위
- 공간범위 : 서울특별시 전역
- 내용범위 : 서울시 노동정책 및 예산사업 대상 성과 및 평가 관련 전반 연구
- 시간범위 : 2021~2022년 ○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이 일자리 양적 성장에만 집중하여 질적인 측면에 대한 노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였음
○ 서울시 정책의 노동인지 정도 등 질적인 측면을 분석해 예산수립에 반영 필요
○ 노동인지예산제도 도입을 위한 사업선정 기준 마련, 지표개발 등 필요 1. 노동인지예산 도입 위한 실태조사
- 서울시 재정현황(세입, 세출) 및 예결산제도
- 서울시 정책 분석
- 노동인지예산 대상사업 선정
2. 노동인지예산제도 유사 사례
- 고용인지 예결산제도
- 성인지 예산제도
- 고용영향평가제도
- 성별영향평가제도
3. 노동인지예산제도 도입 방안
- 법률안 및 조례안
- 노동인지예산제도 기본 틀
- 성과지표의 설계와 적용
- 성과지표를 통한 종합평가방안 마련
4. 노동인지예산제도 활용방안
-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 활용방안
5. 노동인지예산 추가 과제 도출
- 노동인지예산 관련 담당조직 구성
- 제도 도입시 예상 장애요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