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 번호 : 5917
• 연도 : 2012
• 용역명 : 서울특별시 지속가능한 재정을 위한 재정진단 학술용역
• 입력일 : 2012-01-25
• 추진상황 : 결과활용보고서 제출
• 용역수행기관 : 고려대학교산학협력단
• 용역기간 : 2012-03-02 - 2012-05-31
• 책임연구원 : 김상식
• 용역분야 : 시정일반
• 용역기관선정방법 : 수의계약
• 사업비 : 46,800천원
• 사업명 : 서울특별시 지속가능한 재정을 위한 재정진단 학술용역
• 사업기간 : 2012-02-06 - 2012-05-05
• 연구내용 : ○서울시 채무와 부채의 개념 정립 및 실태 분석 ○SH공사 등 산하기관에 대한 채무분석 ○기존 재정정책 및 재정운용의 실태, 문제점과 재정악화의 원인 분석 ○재정정책 개선과제 도출, 대안 제시 및 로드맵 수립
• 담당자 : 김승현
• 연구수행기관 : 고려대학교산학협력단

초록

서울시 및 투자기관의 재정부채 발생 원인 등을 진단하여 실행력있는 감축방안 마련 및
재정혁신을 위한 학술용역 시행 ○ 市 재정의 문제점과 재정악화 원인에 대한 분석 필요성 제기
- 市 재정부채가 ’08년 말이후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른
재정 운영의 전반적 현황 및 특성 파악
○ 채무(부채)의 개념을 재정립하여 채무실태를 파악함으로써 市 재정 진단 및 문제점 분석
○ “시민의,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지속가능한 시민재정 요구 증대에 따른 재정정책과 재정운용의
혁신과제 및 개선대안 마련
- 우리시 채무가 이슈화된 이후 市 재정실태에 대한 시민의 관심 증가
- 객관적/전문적 시각에서의 수요자 관점의 새로운 재정운영 방안 모색 필요 ○서울시 채무와 부채의 개념 정립 및 실태 분석
○SH공사 등 산하기관에 대한 채무분석
○기존 재정정책 및 재정운용의 실태, 문제점과 재정악화의 원인 분석
○재정정책 개선과제 도출, 대안 제시 및 로드맵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