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 번호 : 7138
• 연도 : 2013
• 용역명 : 시 재정확충 및 자치구와의 상생발전을 위한 재정관리방안 연구용역
• 입력일 : 2013/06/27
• 추진상황 : 최종결과물 제출
• 용역수행기관 : 한국지방재정학회
• 용역기간 : 2013/11/13 - 2014/06/27
• 책임연구원 : 윤영진(계명대교수)
• 용역분야 : 시정일반
• 용역기관선정방법 : 일반경쟁 입찰
• 사업명 : 서울시 재정확충 및 자치구와의 상생발전을 위한 재정관리 방안
• 사업기간 : 2013/11/13 - 2014/05/12
• 연구내용 : ① 서울시 재정관리를 위한 대정부 대응 전략 - 타시도와 달리 국비보조율을 차등 적용하는 등 서울시 재정을 압박하는 요인 분석 및 전문적·체계적 대정부 대응 전략 수립 ② 자치구 재정진단 및 개선 방안 - 국비 매칭에 따른 자치구 재정여건 분석 및 재정수요에 대응하는 재정수입 체계 모색 - 서울시와 자치구간의 재정관계 진단 및 개선 방안 - 재정수요 변화에 따른 새로운 재정관리체계 구축 방안
• 담당자 : 임학본
• 연구수행기관 : 한국지방재정학회

초록

○ 연구기관 : 제한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 연구기간 : 6개월 (2013. 7월~12월)
○ 연구내용 :
- 서울시 재정관리를 위한 대정부 대응 전략
- 자치구 재정진단 및 개선 방안 ○ 서울시·자치구의 열악한 재정 여건
- 사회복지서비스 확대로 인한 재정수요는 급증하고 있으나, 지방재정 수입은 추가적 재정수요를
충분히 보전하지 못하고 있음.
○ 재정기능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재정관리체계 구축 필요
- 재정 우선순위 변화, 중앙정부와의 재정관계 재정립, 건전재정 체계 구축 등 복잡하고 다양한
재정부문 혁신 과제들이 누적되어 있어
새로운 재정관리체계와 재정사업에 대한 전문적 접근방법 필요
○ 불합리한 지방재정지원제도 개선 방안 및 대응전략 필요
- 국고보조사업에 의한 서울시 재정 압박요인을 분석하고 실질적인 재정분권 확립을 위해
전문적·구체적인 대응 전략 수립 ① 서울시 재정관리를 위한 대정부 대응 전략
- 타시도와 달리 국비보조율을 차등 적용하는 등 서울시 재정을 압박하는 요인 분석 및
전문적·체계적 대정부 대응 전략 수립
② 자치구 재정진단 및 개선 방안
- 국비 매칭에 따른 자치구 재정여건 분석 및 재정수요에 대응하는 재정수입 체계 모색
- 서울시와 자치구간의 재정관계 진단 및 개선 방안
- 재정수요 변화에 따른 새로운 재정관리체계 구축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