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 번호 : 15637
• 연도 : 2016
• 용역명 : 임차형 임대주택 종합개선방안 연구용역
• 입력일 : 2016-08-11
• 추진상황 : 활용계획서 미제출
• 용역수행기관 : (사)한국도시연구소
• 용역기간 : 2017-02-08 - 2017-10-05
• 책임연구원 : 하성규
• 용역분야 : 도시계획·주택
• 용역기관선정방법 : 수의계약
• 사업비 : 130,000천원
• 사업명 : 임차형 임대주택 종합개선방안 연구용역
• 사업기간 : 2016-10-01 - 2017-05-31
• 연구내용 : ○ 임차형 임대주택 수급 현황 및 주거안정 효과 조사 - 임차형 임대주택에 대한 소요 및 공급 현황 - 임차형 임대주택 입주가구의 주거안정 효과 평가 : 임차인 및 임대인에 대한 실태조사(약 3,000가구 내외) 및 각종 통계자료 분석 ○ 중장기 임차형 임대주택 공급 기본전략 도출 - 공공주택 공급계획상 연도별 공급목표를 고려한 공급전략 도출 - 공급의 기본방향 및 세부 추진과제 제시 ○ 임차형 임대주택의 주거안정 강화방안 연구 - 보증금 지원액 및 지원기간 조정 방안, 임대차계약 개선방안, 임대인 인센티브 등 ○ 임차형 임대주택 사업수행을 위한 적정 예산/비용 분석 - 직무분석 등을 통한 적정 위탁관리비 산출 ○ 그 밖의 임차형 임대주택 개선방안 연구 - 제도개선, 사업추진체계, 통계관리방안 등 개선방안
• 담당자 : 이명주
• 연구수행기관 : (사)한국도시연구소

초록

○ 공공임대주택의 공급방식 중 최근 임차형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와 이에 따른 공급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공공주택 공급계획 학술연구의 후속연구로서 종합적인 실태조사 및 분석을 통해 임차인의 주거안정성 강화 등 임차형 임대주택 개선방안 마련

○ 구체적으로 전월세보증금 지원액 및 지원기간 조정, 임대인에 대한 인센티브 등 주거안정성 강화방안과 함께, 효율적인 사업추진체계 및 관리비 등에 대해서도 실태조사 및 연구 및 분석을 통해 종합적 개선방안 도출 ○ 공공임대주택으로 건설형, 매입형, 임차형 임대주택이 공급되고 있으나, 서울지역에서는 대규모 택지개발 가능지역의 축소 등으로 인하여 전통적 방식인 건설형 임대주택이 줄어들고, 매입형 및 임차형 임대주택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특히, 임대인과 공동임차계약 또는 전대차계약을 통해 임차인에게 전월세보증금을 지원하는 임차형 임대주택은 민간 전월세임대차시장의 전세보증금 수요를 충족해주는 맞춤형 정책수단으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
- 2015.12.31. 기준 서울공공주택 재고량의 16.9%(4.1만호)를 차지
- 민선6기(’14.7.1~ ’18.6.30.) 공공임대주택 6만호 공급계획의 46.7%(2.8만호)를 차지

○ 전세가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인한 전세난의 만성화, 1~2인 가구로의 가구형태 변화, 임차인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가 등을 고려할 때, 공공이 지원하는 임차형 임대주택에 대한 정확한 실태분석을 통해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강화할 필요 ○ 임차형 임대주택 수급 현황 및 주거안정 효과 조사
- 임차형 임대주택에 대한 소요 및 공급 현황
- 임차형 임대주택 입주가구의 주거안정 효과 평가
: 임차인 및 임대인에 대한 실태조사(약 3,000가구 내외) 및 각종 통계자료 분석
○ 중장기 임차형 임대주택 공급 기본전략 도출
- 공공주택 공급계획상 연도별 공급목표를 고려한 공급전략 도출
- 공급의 기본방향 및 세부 추진과제 제시
○ 임차형 임대주택의 주거안정 강화방안 연구
- 보증금 지원액 및 지원기간 조정 방안, 임대차계약 개선방안, 임대인 인센티브 등
○ 임차형 임대주택 사업수행을 위한 적정 예산/비용 분석
- 직무분석 등을 통한 적정 위탁관리비 산출
○ 그 밖의 임차형 임대주택 개선방안 연구
- 제도개선, 사업추진체계, 통계관리방안 등 개선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