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 번호 : 1611218457537
• 연도 : 2021
• 용역명 : 사람중심 공공임대주택 관리 관리 발전방안 연구
• 입력일 : 2021-01-21
• 추진상황 : 최종결과물 제출
• 용역수행기관 : 한국주거학회
• 용역기간 : 2021-06-24 - 2022-04-23
• 책임연구원 : 권오정
• 용역분야 : 도시계획·주택
• 용역기관선정방법 : 제한경쟁입찰
• 사업비 : 199,934천원
• 사업명 : 사람중심 공공임대주택 관리 혁신방안 연구
• 사업기간 : 2021-04-19 - 2022-02-18
• 연구내용 : ○ 공공임대주택 현황 분석 - 공공임대주택 공급 전망 및 수요 분석 - 공공임대주택 유형별 현황 및 특성 분석 ○ 공공임대주택 관리실태 및 문제점 분석 - 관리방법별(SH위탁, 민간위탁) 임대주택 관리전반(업무 등) 현황비교 및 분석 - 민원내역, 처리절차 및 처리결과(만족도 등) 분석 및 문제점 진단 - 공동체활성화를 위한 활동 사례 분석 ○ 공공임대주택 입주민 만족도 평가방법 연구 및 만족도 조사 실시 - SH공사와 민간위탁 공통의 입주민 만족도 조사 TOOL 마련 - 재개발임대주택(243개 단지) 만족도 설문조사 시행 ○ 만족도 조사 결과 분석 및 국내외 사례 분석 - 만족도 조사 결과 분석 - 공공임대주택 관리업무 문제점 진단 및 주거복지 수요 파악 - LH공사 임대주택 관리 분석 - 뉴욕, 런던, 도쿄 등 최신 해외사례의 시사점 분석 ○ 공공임대주택 관리 개선을 위한 실행 가능한 방안(단기, 중장기) 제시 - 임대주택 관리 업무 효율화를 위한 구체적 실행 방안 - 임대주택 민원 유형별 문제점 개선을 위한 업무 단계별 처리 방안 - 주택관리 경쟁을 위한 적정 민간위탁 범위 및 타당성 ○ 공동체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체계적 운영 방안 제시 - 커뮤니티 공간 활용·관리 방법 - 임차인의 운영관리·공동체 관리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 등에 실질적 참여 방법 - 공동체활동 지원을 위한 거버넌스(지역) 체계 및 제정지원 체계 구축 방법 - 부서별 업무 제안 및 사업 관리·모니터링 방법 - 임대사업자·주택관리업체의 공동체관리와 임차인 참여 실적에 따른 평가 방법 - 기타 임차인 관심과 참여 유도 방법
• 담당자 : 박종석
• 연구수행기관 : 한국주거학회

초록

○ 연 구 명 : 사람중심 공공임대주택 관리 혁신방안 연구
○ 연구기간 : 10개월(‘21.4.~’22.2.)
○ 연구내용
- 공공임대주택 현황 분석
- 공공임대주택 관리실태 및 문제점 분석
- 공공임대주택 입주민 만족도 평가 방법 연구 및 만족도 조사 실시
- 만족도 조사 결과 분석 및 국내외 사례 분석
- 공공임대주택 관리 개선을 위한 실행 가능한 방안(단기, 중장기) 제시
- 공동체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체계적 운영 방안 제시 ○ (전문운영) 공공과 민간에 공통 적용할 만족도 조사평가 TOOL을 통해 공공？민간위탁 운영상 장·단점을 비교분석함으로써 전문 관리방안 마련 필요
○ (수요대응) 입주민 주거복지수요 증가 및 다양화에 적기 대응할 수 있도록 입주민 건의사항 등 니즈 조사·분석 필요
○ (주민참여) 입주민 참여를 통한 공동체활성화 방안 마련으로 사람 중심 임대주택 관리 방식으로 전환 필요 ○ 공공임대주택 현황 분석
- 공공임대주택 공급 전망 및 수요 분석
- 공공임대주택 유형별 현황 및 특성 분석

○ 공공임대주택 관리실태 및 문제점 분석
- 관리방법별(SH위탁, 민간위탁) 임대주택 관리전반(업무 등) 현황비교 및 분석
- 민원내역, 처리절차 및 처리결과(만족도 등) 분석 및 문제점 진단
- 공동체활성화를 위한 활동 사례 분석

○ 공공임대주택 입주민 만족도 평가방법 연구 및 만족도 조사 실시
- SH공사와 민간위탁 공통의 입주민 만족도 조사 TOOL 마련
- 재개발임대주택(243개 단지) 만족도 설문조사 시행

○ 만족도 조사 결과 분석 및 국내외 사례 분석
- 만족도 조사 결과 분석
- 공공임대주택 관리업무 문제점 진단 및 주거복지 수요 파악
- LH공사 임대주택 관리 분석
- 뉴욕, 런던, 도쿄 등 최신 해외사례의 시사점 분석

○ 공공임대주택 관리 개선을 위한 실행 가능한 방안(단기, 중장기) 제시
- 임대주택 관리 업무 효율화를 위한 구체적 실행 방안
- 임대주택 민원 유형별 문제점 개선을 위한 업무 단계별 처리 방안
- 주택관리 경쟁을 위한 적정 민간위탁 범위 및 타당성

○ 공동체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체계적 운영 방안 제시
- 커뮤니티 공간 활용·관리 방법
- 임차인의 운영관리·공동체 관리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 등에 실질적 참여 방법
- 공동체활동 지원을 위한 거버넌스(지역) 체계 및 제정지원 체계 구축 방법
- 부서별 업무 제안 및 사업 관리·모니터링 방법
- 임대사업자·주택관리업체의 공동체관리와 임차인 참여 실적에 따른 평가 방법
- 기타 임차인 관심과 참여 유도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