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자료

서울시 공공기숙사 운영방안 마련을 위한 학술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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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번호 : 7017
  • 연도 : 2013
  • 용역명 : 서울시 공공기숙사 운영방안 마련을 위한 학술용역
  • 입력일 : 2013/05/01
  • 추진상황 : 결과활용보고서 제출
  • 용역수행기관 :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
  • 용역기간 : 2013/08/16 - 2013/12/29
  • 책임연구원 : 남진
  • 용역분야 : 도시계획·주택
  • 용역기관선정방법 : 수의계약
  • 사업명 : 서울시 공공기숙사 운영방안 마련을 위한 학술용역
  • 사업기간 : 2013/08/20 - 2013/11/19
  • 연구내용 : ○ 대학 및 지자체 운영 기숙사 운영현황 비교 검토 ○ 공공기숙사 운영 비용 예측(내발산동, 구의 등) ○ 공공기숙사 운영 대안 도출 및 장단점 비교 분석 ○ 공공기숙사 운영 방안에 대한 세부 이행 방안 마련 ○ 공공기숙사 장기 운영시 문제점 예측 및 해소방안 마련 ○ 공공기숙사 적정 임대료 산정 ○ 참여 지자체 상호간 분쟁소지 분석 및 이에 대한 해소방안 ○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여부 및 규모 ○ 학생 자치회(협동조합) 등을 통한 운영방안 검토 ○ 학기중과 방학기간의 운영 방안 검토 아. 공공기숙사 운영방안에 대한 지자체 보고 등
  • 담당자 : 고경곤
  • 연구수행기관 : 산학협력단

문서 설명

초록

○ 수요자 중심의 공공임대주택 8만호 공급 계획에 따라 대학생 주거문제 해소를 위하여 건설하는 공공기숙사에 대한 운영방안 마련 연구 용역 ○ 수요자 중심의 공공임대주택 8만호 공급계획에 따라 주거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등장한 대학생 주거문제 해소를 위하여 기숙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 대학생 기숙사는 서울시 및 서울시의 임대주택을 관리하고 있는 SH공사에서도 한번도 운영한 적 없는 새로운 사업이며
○ 내발산동 공공기숙사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운영시 참여지자체와의 분쟁가능성 및 운영비용 과중으로 인한 지자체 부담 가중, 미숙한 운영으로 인한 시행착오 등 다양한 문제점이 예상됨
○ 또한 유수지 상부를 활용한 구의 기숙사가 약700실 규모로 계획되어 있어 기숙사 운영방안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이에 따라 내발산동 공공기숙사를 중심으로 기숙사 운영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과 운영비 부담 규모, 각 참여 지자체간 참여지분 보장 및 예상치 못한 분쟁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하여 다양한 대안 검토와 합리적인 운영방안 마련이 필요함 ○ 대학 및 지자체 운영 기숙사 운영현황 비교 검토
○ 공공기숙사 운영 비용 예측(내발산동, 구의 등)
○ 공공기숙사 운영 대안 도출 및 장단점 비교 분석
○ 공공기숙사 운영 방안에 대한 세부 이행 방안 마련
○ 공공기숙사 장기 운영시 문제점 예측 및 해소방안 마련
○ 공공기숙사 적정 임대료 산정
○ 참여 지자체 상호간 분쟁소지 분석 및 이에 대한 해소방안
○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여부 및 규모
○ 학생 자치회(협동조합) 등을 통한 운영방안 검토
○ 학기중과 방학기간의 운영 방안 검토
아. 공공기숙사 운영방안에 대한 지자체 보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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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서울시 공공기숙사 운영방안 마련을 위한 학술용역 - 문서정보 :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D0000000714733 분류 주택도시계획
원본시스템 학술용역 심사결과 제공부서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
작성자(책임자) 고경곤 생산일 2013-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