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기술심사담당관 (경유) 제목 규제 사전검토 결과 통보(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1. 기술심사담당관-6514호(2024. 3. 26.) 관련입니다. 2. *************************이 다음과 같이 규제 사항을 포함하고 있음을 통보하오니, 절차를 준수하여 규제개혁위원회로 규제심사 안건을 상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규제개혁위원회 상정 절차 1) 규제영향분석서(붙임2) 작성 : 행정예고 기간 동안 공표 - 규제의 필요성, 기대효과, 다른 대체수단의 존재 여부, 규제수준의 적절성 등을 시민의 입장에서 분석 2) 자체 규제심사 시행 - 이해관계자(관련 단체) 및 외부전문가를 전체위원의 과반수로 구성 ※ 자체심사 결과보고서 첨부 필요 (위원별 의견서 포함) 3) 규제개혁위원회 안건상정 의뢰 - 규제영향분석서(붙임2), 규제심사요청서(붙임3), 규제심사 체크리스트(붙임4) 작성 - 자체 규제심사 결과 등 반영 ※ 자체 규제심사 및 행정예고 결과 입법(안)이 변경된 경우 상정 의뢰 필요 서류에 변경된 내용 필히 반영 붙 임 1. 규제사전검토서 1부. 2. 규제영향분석서 서식 1부. 3. 규제심사요청서 서식 1부. 4. 규제심사 체크리스트 서식 1부. 끝. 법 무 담 당 관 주무관 정의정 규제개혁팀장 박지환 법무담당관 03/28 정선미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4551 ( 2024. 3. 28.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85 /전송 02-768-8823 / ej0830@seoul.go.kr / 부분공개(5)
30638965
20240330040006
본청
법무담당관-4551
D0000050428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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