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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11차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문서번호 재난안전정책과-6691 결재일자 2023. 10.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난수습팀장 재난안전정책과장 안전총괄관 재난안전관리실장 직무대리 정성민 조현범 김희갑 김혁 10/20 최진석 협 조 2023년 제11차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2023년 제11차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2023. 10. 재난안전관리실 (재난안전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제11차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재난안전정책과장:김희갑☎2133-8010 재난수습팀장:조현범☎8041 담당:정성민☎8033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기금운용수익 반영 등에 따른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위하여 '23년 제11차 재난관리기금 운용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자 보고드림 Ⅰ 심의 개요 □ 관련근거 ㅇ「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8조, 동법 시행령 제74조, 제75조 ㅇ「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6조, 제11조, 제13조 ㅇ「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제8조, 제9조 □ 심의개요 ㅇ 심의방법: 임시회(서면심의) - 기 간: ’23. 10. 20. ~ 10. 23. ㅇ 심의위원: 15명 - 위 원 장(1명): 행정2부시장 - 부위원장(2명): 재난안전관리실장, 복지정책실장 - 내부위원(3명): 재정담당관, 도로관리과장, 치수안전과장 - ************************ - ************************************** ************************** *************************** Ⅱ 검토 결과 □ 관련규정 ㅇ「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74조 ㅇ「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 제2항 □ 검토결과: 원안가결 ㅇ '23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세부 사업 시설 및 분야 심의 요구내역 기금운용부서 검토 의견 비고 건 수 금 액 가 결 부 결 소 계 원안가결 수정가결 조건부가결 부 결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1 - 1 - 1 - 기금운용계획 변경 1 - 1 기금운용수익반영 등을 위한 기금운용계획 변경 *************************************************** *************************************************** □ 기금운용계획 변경 상세 ************************************************* - 여유자금 운용(정기예금, MMDA 등)에 따른 이자수입,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자치구 등 보조금 및 집행잔액 반환에 따른 기타수입 반영으로 적정 (단위: 백만원) 항 목 당 초 변 경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금운용수익 증대를 위하여 기금운용수익(이자수입 및 기타수입)과 재난예방사업 집행잔액을 여유자금예치액에 반영하는 것으로 적정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 통 계 목 당 초 변 경 비고(증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참고] 2024 기금운용계획(안) ㅇ 수입계획 (단위: 백만원) * *** ***** **** **** ** ******* ******* ******* ****** *** ㅇ 지출계획 (단위: 백만원) * **** **** **** ***** ****** ******* ******* ****** ***** ** ******* 붙임 1. 심의 의결서(서식) 1부. 2. 2023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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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11차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난안전관리실 안전총괄관 재난안전정책과
문서번호 재난안전정책과-6691 생산일자 2023-10-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성민 (02-2133-8033) 관리번호 D0000049194414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안전관리총괄업무 > 안전대책수립 > 재난관리기금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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