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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3차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문서번호 안전총괄과-3888 결재일자 2023. 3. 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정책팀장 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직무대리 정성민 김상우 代주재완 김혁 03/02 최진석 협 조 재정담당관 강진용 2023년 제3차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2023년 제3차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2023. 2.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제3차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2023년 제3차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함. Ⅰ 심의 개요 □ 관련근거 ㅇ「재난안전법」제68조, 동법 시행령 제74조, 제75조, 제75조의2 ㅇ「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6조, 제11조, 제13조 ㅇ「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 □ 심의개요 ㅇ 심의방법: 임시회(서면심의) - 사 유 : 여름철 집중호우를 대비하여 풍수해 예방 및 최소화를 위한 재난예방사업을 조속 발주하기 위하여 서면심의 후 신속 추진 ㅇ 심의위원: 15명 - 위 원 장(1명): 행정2부시장 - 부위원장(2명): 안전총괄실장, 복지정책실장 - 내부위원(3명): 재정담당관, 도로관리과장, 치수안전과장 - ************************ - ************************************** ************************** ************************* □ 심의안건 : 63건 ㅇ ********************************** - **************************** - ************************ - **************************** Ⅱ 검토 결과 □ 관련규정 ㅇ「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74조 ㅇ「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 제2항 □ 사전검토결과 : 원안가결 62건, 수정가결 1건 (단위: 백만원) 세부 사업 시설 및 분야 심의 요구내역 기금운용부서 검토 의견 비고 건 수 금 액 가 결 부 결 소 계 원안가결 수정가결 조건부가결 부 결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재난예방(자연재난) : 56건 / 54,595백만원 **************************************** ******************************* ******************************* ************************************ ************************************************************ ************************************** ****************************************** ************************************ ************************************* ************************************************* ********************************************* ************************************* ***************************************** *************************************** □ 2023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 〔 수입계획 〕576,729,983천원(변경없음) 〔 지출계획 〕576,729,983천원 o <재난예방: 증 12,435,600천원> 자산및물품취득비(증 100,000천원),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증 200,000천원), 감리비(증 16,500천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증 1,343,600천원), 의료및구급비(증 73,500천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증 10,700,000천원) o <여유자금예치: 감 12,435,600천원> 일반예치금(감 12,435,600천원) 붙임 1. 심의 의결서 1부. 2. 심의 검토서 1부. 3. 사업 설명서 및 예산산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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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심의의결서(2023년 제3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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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심의검토서(2023년 제3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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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사업설명서 및 예산산출서(총괄)_2023년 제3차(1~63)_opt.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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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3차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안전총괄과
문서번호 안전총괄과-3888 생산일자 2023-03-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성민 (02-2133-8033) 관리번호 D0000047496078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안전관리총괄업무 > 안전대책수립 > 재난관리기금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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