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안전총괄과-4757 결재일자 2023. 3.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정책팀장 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직무대리 정성민 김상우 김희갑 김혁 03/14 최진석 협 조 재정담당관 代김현숙 재난상황팀장 김인호 2023년 제4차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2023년 제4차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2023. 3.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제4차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23년 제4차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함. Ⅰ 심의 개요 □ 관련근거 ㅇ「재난안전법」제68조, 동법 시행령 제74조, 제75조, 제75조의2 ㅇ「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6조, 제11조, 제13조 ㅇ「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 □ 심의개요 ㅇ 심의방법: 임시회(서면심의) - 사 유 : 선제적 재난예방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반기 신속 집행을 위하여 서면심의 후 조속 사업 추진 ㅇ 심의위원: 15명 - 위 원 장(1명): 행정2부시장 - 부위원장(2명): 안전총괄실장, 복지정책실장 - 내부위원(3명): 재정담당관, 도로관리과장, 치수안전과장 - ************************ - ************************************** ************************** ************************* □ 심의안건 : 3건 ㅇ ******************************* - ******************************* - ****************************** Ⅱ 검토 결과 □ 관련규정 ㅇ「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74조 ㅇ「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 제2항 □ 사전검토결과 : ***************** (단위: 백만원) 세부 사업 시설 및 분야 심의 요구내역 기금운용부서 검토 의견 비고 건 수 금 액 가 결 부 결 소 계 원안가결 수정가결 조건부가결 부 결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23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 **************************** ********************* *********************** ************************************************************** ******************************************** ************************* ********************************* ********************************************************** 붙임 1. 심의 의결서(서식) 1부. 2. 심의 검토서 1부. 3. 사업 설명서 및 예산산출서 1부. 끝.
28033823
20230315045008
본청
안전총괄과-4757
D0000047584162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