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택정책과-9990 결재일자 2023. 6. 9.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전세피해지원팀장 주택정책과장 선혜림 김중헌 06/09 代홍성수 협조 계약갱신요구권 만료자 한시 특별대출 이자지원사업 (감)추경 계획 2023. 6. 주 택 정 책 실 (주택정책과) 계약갱신요구권 만료자 한시 특별대출 이자지원사업 (감)추경 계획 주택정책과장:공병엽☎2133-7010 주택금융지원팀장:김중헌☎7048 담당:선혜림☎7026 금리상승, 전세가격 하락 등으로 인하여 이용자 수 감소가 예상되어, 계약갱신요구권 만료자 한시 특별대출 이자지원 사업을***************** □ 사업개요 ㅇ 지원대상 : ’22.8월~ ’23.7월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후 계약이 만료되는 무주택 임차인 ㅇ 주택조건 : 서울시 관내의 임차보증금 7억이내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ㅇ 대출한도 : 임차보증금의 90%이내 혹은 2억원 중 작은금액 ㅇ 지원금리 : 대출금액의 최대 연 3.65% 이차보전 - 소득구간별 이자지원 최대 연 3.0% + 추가 이자지원(다자녀 등) 최대 연 0.65% ㅇ 대출기간 : 신규 임대차기간 내 최장 2년(한시 특별대출) ㅇ 지원방식 :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협약은행 재원으로 대출 □ 추진실적 (단위:건, 억원) 구 분 대출건수 대출금액 이자지원금액 계 ** ** **** 2023년 3월 ** ** **** 2022년 ** ** 0 ※ 계약갱신요구권 만료자 대상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은 반기별 예산집행 □ (감)추경 내용 ㅇ (감)추경 금액 : ********* (단위: 백만원) 구 분 (통계목)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비 고 이차보전금 *** ****** ******* ㅇ (감)추경 사유 -********************************************************************************************************************************** 계약만료 가구수 ’20~’21년 평균전세거래량(확정일자 신고기준) 중 연장계약 가구수로 산정 대출가구 비율 과거 3년간 평균 증가율을 고려하여 약 30%로 예측 (’20년 서울시 주거실태조사) - ********************************************************************************************************************************** ㅇ 예산과목 : 서민주거 안정도모, 저소득층 주거안정 도모(국민), 신혼부부청년등임차보증금 지원사업, 민간이전, 이차보전금 □ 향후계획 ㅇ (’23. 7월) 한시대출 이자지원 사업 신규 신청 종료 ㅇ (’23. 8월 ~ ’25.) 기존 사업 신청자 이자 지원 운영
28630043
20230613043508
본청
주택정책과-9990
D0000048242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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