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택정책과-24120 결재일자 2022. 6. 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전월세팀장 주택정책과장 이은정 김중헌 06/09 김선수 협조 계약갱신요구권 만료자 한시 특별대출 이자지원사업 관련 자문계획 2022. 6. 주 택 정 책 실 (주택정책과) - 계약갱신요구권 만료자 - 한시 특별대출 이자지원사업 관련 자문계획 계약갱신요구권 만료자 한시 특별대출 이자지원사업을 위해 지원대상 대한 자격요건 확인 및 운영 방법 등 명확한 기준 마련을 위해 전문가 자문을 구하고자 함 Ⅰ 자문개요 □ 일 시: '22.6.10(금) 14:00 ~ 16:00 □ 장 소: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회의실(별관1동 1층) □ 참 석 자 ㅇ 서 울 시: 전월세팀장, 담당 주무관 ㅇ 전 문 가: 이동주(변호사), 최진형(변호사), 문창현(변호사), 정병기(공인중개사) ㅇ 협약은행: 협약은행 담당자 등 □ 주요내용: 자격요건 확인 방법 및 기준(안) 마련 등 ㅇ 계약갱신요구권 만료자 확인(증빙서류 등)방법 및 관련 사례 ㅇ 기타 한시 특별대출 실행에 따른 예상 문제점 및 해결방안 모색 등 Ⅱ 행정사항 □ 소요예산: 금900,000원(금구십만원) ㅇ 산출내역 - 자문수당 : 200천원(2시간 이상) × 4명(외부 전문가) = 800,000원 - 회의용품 등 : 100천원 × 1식 = 100,000원 ㅇ 예산과목 : 주택정책과, 서민주거 안정도모, 저소득층 주거안정 도모(일반), 전월세 보증금지원센터 운영, 사무관리비. 끝.
26891340
20220930051009
본청
주택정책과-24120
D0000045537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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