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위임사항 통보(3월 28일자 공포) 1. 법제처 자치법규입안지원과-401(2023.3.28.)호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2. 법제처에서 '23.3.28. 공포된 법령 중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아래와 같이 통보해 온 바, 소관부서에서는 관련 조례를 제때에 정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히, 필수정비 대상은 조속히 정비를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 공포된 법령 중 조례위임사항(※ 세부내용은 붙임 1 참조) 연번 법령명 위임조항 위임사항 시행일자 소관부처 市 소관부서 필수 정비 여부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5 제2항 집합건물의 관리 감독에 관한 사항 '23.9.29. 법무부 건축기획과 임의 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2조제3항 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3.3.28. 환경부 기후환경정책과 임의 3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40조제2항 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사항 '24.3.29 농림축산식품부 농수산유통담당관 임의 4 제43조제2항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에 관한 사항 '24.3.29 농림축산식품부 농수산유통담당관 세제과 임의 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4조의2 제2호 대규모점포의 등록 특례에 관한 사항 '23.9.29 중소벤처기업부 상권활성화담당관 필수 * 국정과제 이행 관련 조례 위임사항을 포함한 법령이며, 법제처에서 국정과제 이행 관련 의견제시 요청에 대한 우선 검토 제도(붙임 2)를 운영중이므로 참고바랍니다. 붙임 1. 법제처 공문 및 조례위임사항 목록 각 1부. 2. 국정과제 이행 관련 의견제시 요청에 대한 우선 검토 안내(법제처) 1부. 3. 2023년도 조례규칙심의회 운영일정(안) 1부. 끝. 법 무 담 당 관 수신자 건축기획과장, 기후환경정책과장, 농수산유통담당관, 세제과장, 상권활성화담당관 주무관 조영애 법제심사팀장 송학용 법무담당관 04/19 정선미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6290 ( 2023. 4. 19.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89 /전송 02-2133-0821 / pulr12@seoul.go.kr / 대시민공개
28298537
20230421044007
본청
법무담당관-6290
D0000047881892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